성매매 특별법 폐지담론에 대한 고찰

목차

Ⅰ. 서론 : 문제제기

Ⅱ. 본론
1. 성매매의 정의와 종류
1.1. 성매매의 정의
1.2. 성매매의 종류
2. 성매매 특별볍 현황
3. 성매매 특별법 폐지 주장의 근거와 문제점

Ⅲ. 결론 : 성매매 특별법 폐지담론에 대한 고찰

본문내용

요즘 길거리를 지나다가 보면 버젓이 불을 밝히고 있는 성매매 업소 간판들을 쉽게 볼 수 있다. 키스방, 전화방, 안마방부터 귀청소방까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위에 버젓이 서있는 간판들을 보면 성매매 특별법 폐지담론이 더 이상 사회에서 쉬쉬하고 피해서는 안 될 문제인 것은 분명하다.
우리나라에서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 것은 2000년 군산화재사건을 비롯한 세 차례의 화재사건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포주가 성매매 여성들을 한 공간에 철창으로 가둬놓고 강압적이고 강제적으로 성매매를 시행해오던 것이 화재가 일어나며 사회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감금돼 있던 성매매 여성들이 질식사한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만들며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성매매를 근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성매매 특별법’의 시행에까지 이르렀다. 하지만 이 법이 당시의 상황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우려의 목소리 또한 높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1년에 일어났던 성매매 여성들의 ‘생존권 보장’ 시위이다. 450여 명의 한터전국연합 소속 성매매 종사자 여성들이 영등포 타임스퀘어와 신세계백화점 앞에 모여 성매매집결지 단속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반나체 시위를 벌인 사건이다. 이들은 골목에 이불을 쌓아놓고 방화를 하기도 하고 몇몇 여성은 “분신까지 불사하겠다”며 시너와 휘발유를 자신의 몸에 붓는 등 과격한 시위를 통해 성매매 특별법이 자신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음을 피력했다. 일간에서는 이들이 시위를 할 때 모자, 선글라스, 마스크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얼굴을 철저하게 가린 것을 두고 본인들마저 성매매라는 직업에 대해 떳떳하지 못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성매매를 합법적인 직업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하면서도 자신들이 대중 앞에 당당하게 나서기를 꺼려한다면, 성매매가 부끄러운 직업이라는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성매매 특별법이 존속되어야 하는지, 더 근본적으로는 성매매 자체를 불법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담론은 사회적으로도 의견이 분분한 시의성 있는 담론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