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생활문제연구

목차

Ⅰ. 탄핵
(1) 탄핵이란 무엇인가?
(2) 탄핵소추의 내용
(3) 탄핵소추의 발의와 의결

Ⅱ. 관련 판례
(1)사건의 개요
(2)탄핵소추사유의 요지
(3)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내용

본문내용

탄핵이란 일반적인 사법절차나 징계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하기 곤란한 집행부의 고위직 공무원이나 법관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위원과 같이 신분으로 보장된 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에 이를 의회가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헌법상 탄핵제도는 형사재판적 성질의 것이 아니고, 미국․독일 등과 마찬가지로 징계적 성질을지니는 것이다.
헌법 제65조 제4항이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 략>

직무집행행위는 범위와 관련하여 현직에서 직무집행뿐만 아니라 전직에서의 직무집행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견해와 현직에서의 직무집행만을 의미한다는 견해가 나누어져 있다.
전직에서의 직무집행을 포함한다는 견해는 공무원의 위헌․위법행위를 전직에서의 것일지라도 고위공무원직과는 상용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러나 고위공무원직에 취임하기 위해서는 전직에 위헌․위법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전제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무집행행위는 현직에서의 공무수행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그러한 한에서 공무수행과 무관한 사생활이나 취임 전․퇴직후의 활동을 근거로 탄핵소추를 할 수는 없다.

<중 략>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과 측근들, 그리고 참모들의 권력형 부정부패에 연루되었다.
첫째, 노 대통령은 안희정으로 하여금 썬앤문에 대한 감세청탁을 국세청에 하도록하여 세금을 감액시켰으며 이에 대표 문병욱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하였다. 또한 노무현 대선캠프의 정대철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9억 원, 이상수 총무위원장은 7억 원, 이재정 유세본부장은 10억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각각 수수, 이를 노무현 대선캠프에 전달하였는데 노 대통령은 여기에 관여하였다. 이처럼 노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이하 자금법), 국가공무원법등을 위반하였다.
둘째, 노 대통령은 측근 최도술, 안희정, 여택수, 양길승의 비리와 연루되었다. 측근들은 지방선거 잔금을 횡령, 불법선거자금 수수, 향응을 제공받고 수사무마 청탁 등을 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