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 이론

목차

Ⅰ. 서론 : 거버넌스란?
1. 거버넌스의 등장
2. 거버넌스의 개념
3. 거버넌스의 주체

Ⅱ. 본론 : 거버넌스와 정책이념
1. 국가중심의 거버넌스
2. 시장중심의 거버넌스
3. 시민사회 중심의 거버넌스
4. 행정이념과 거버넌스

Ⅲ. 결론 : 거버넌스의 미래
1. 거버넌스의 한계 및 문제점
2. 거버넌스의 미래

본문내용

Ⅰ. 서론 : 거버넌스란?

1. 거버넌스의 등장
지난 20세기동안 정치경제적으로 인류사회가 변하는 동안 정부와 시장은 실패와 성공 을 거듭하면서 각각 나름대로의 공헌을 해왔다. 그러나 20세기를 마감하면서 학계와 실무 계에서는 전통적인 정부역할과 시장논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대안적인 지배체제를 요 구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등장한 것이 ‘거버넌스(governance)'로서 이는 정 통적인 정부(government)의 개념을 포함하면서 ‘정부’의 의미를 대신해 주는 새로운 개념 이라 할 수 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미국, 영국, 뉴질랜드, 호주 등 OECD국가들의 공공개혁 추진 과정에 서 정부와 시장 및 시민사회 등 공공부문의 주체들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할 필요성이 대두 되면서 등장한 것이 거버넌스의 개념이고, 이를 포함하는 이론인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현상의 전개는 개별 국가 내부는 물론 국가간의 관계도 국민국가나 국제체 제 중심의 통치이론에서 새로운 개념인 거버넌스 이론으로의 전환을 필요로 하게 하였다. 이는 국가, 시장, 시민사회 등의 기본적인 관계를 변화시켰다.
전통적으로 정부가 국민을 포함한 외부 환경과의 관계에서 행해졌던 관리 방식은 통치 였다. 통치에서는 공공과 정부를 동의어로 간주하고, 공공은 으레 통치자가 정하는 것으 로 보았다.
특히, 지식정보화로 인한 사이버공간의 확대로 인해 정부는 시민, 기업, NGO등과의 직 접적인 연계가 확산되었다. 이로 인해 정부는 점차 행정과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참여자들 과 수평적 연계망을 구성하는 하나의 주체이며, 다양한 참여자들과 협동하여 과거와는 다른 ‘공공’을 창출한다는 거버넌스적 시각을 낳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해 거버넌스는 국민이 정부에게 책임을 맡기고,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책임을 위임 받은 관계를 국민이 주체가 되어 이끌어 나가는 현상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등장한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