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복지] 함정수사의 위법성에 관한 논의, 함정수사의 법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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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독 일
2. 미 국
3. 일 본
4. 우리나라
5. 함정수사의 법적 효과

본문내용

함정수사의 위법성과 관련된 논의는 우리나라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비교적 선진국이라 할 수 있고, 우리의 법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는 국가에서도 비교적 일찍부터 학설과 판례를 통해 정리되고, 오랜 시간을 거쳐 그 필요성과 한계를 규명하려 하였던 것이다. 함정수사와 관련된 규정도 없고, 판례의 축적도 빈약한 우리의 현실에서 외국의 판례나 이론을 살펴보는 것은 선행되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1. 독 일

독일에서는 BGH GA 1975, 333판결 에서 함정수사에 관한 판례의 입장을 정립하였다. 이후 독일법원은 함정수사는 법치국가 원칙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허용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함정수사는 첫째, ‘특히 위험하고 해명 곤란한 범죄’와의 투쟁이라는 틀 내에서, 둘째, ‘기본법 및 형사소송법에 내재하는 법치국가원칙’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허용된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대해서는 ‘절차의 정지’라는 소송법적 효과가 인정되기에 이르렀다.‘특히 위험하고 해명 곤란한 범죄’의 정의에 관하여 ‘선발된 조직형태, 복잡한 판매시스템 및 부분적으로는 공모에 관련되는 행위형태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방법으로는 사안 해명이 상당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범죄’라고 하고 있고, 법치국가 원칙 위반의 기준이라는 것은 소위 ‘범의의 구체화’라는 기준이었다. 즉, 수사기관원의 행위가 피교사자에게 있어서 ‘기존 범의’의 ’구체화‘에 그친 것이면 적법하고, 그것을 초월한 경우이면 위법한다는 것이다. 위법한 함정수사의 판단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한 판례는 BGH NJW 1980, 1761 제1형사부 판결이다. 연반대법원이 제시한 위법한 함정수사의 판단 기준은 첫째, 피고인에게 존재하는 혐의의 기초와 정도, 둘째, 수사기관이 영향력을 미친 방식 및 그 영향력의 강도와 목적, 셋째, 피고인의 범행준비 및 외부로부터 조종 받지 않는 고유의 활동이다. 따라서 독일의 연방대법원이 제시한 위법성의 판단기준에 따르면 위법한 함정 수사는 객관적 기준과 주관적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