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아동보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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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기본이념
2. 영유아보육법의 제정배경
3. 영유아보육법의 역사적 전개
4. 법의 내용
5. 보육시설
6. 보육비용
7. 벌칙
8.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본문내용

1. 기본이념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는 데 있으며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영유아는 자신 또는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제 3조)

2. 영유아 보육법의 제정배경
1)취업모의 증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산업화 이후 계속적인 양적 증가를 가져왔고 질적인 면에서도 결혼 전 일시적인 취업에서 결혼 후에도 고학력 전문직화로 인한 이직률의 감소로 기혼여성의 취업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농어촌 읍면지역에서도 농공단지가 조성되어 서비스업 제조업 등에 취업하는 여성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농업의 형태가 시설채소, 원예 등 연중 일손이 바빠지면서 취업모의 증가는 도농 차원을 초월하여 보육시설의 필요성을 더욱 요구하게 되었다. 아이는 어머니가 양육해야 한다는 전통사상과 여성의 1차적 역할이자 책무였던 상황이 변화됨으로써 타인에 의한 탁아(대리모-->보모-->보육모-->보육시설)제도가 필요하게 되었다.

2)핵가족화 및 소가족화
산아제한의 지속적인 정책과 자신의 사회적 문화적 역할을 부여받으려는 현대사회의 가족형태는 부부중심의 핵가족화 소가족화로 조부모와 함께 살던 대가족구조에서 자녀양육을 온가족이 함께 공동부담해야 했던 역할이 점점 파괴되는 현상을 낳게 되었다. 2005년도 통계청 인구동태 보도자료를 보면 2004년 합계출산율은 1.16명으로 2003년 1.19명보다 0.03명 낮아졌으며 합계출산율은 1983년에 대체출산율(현재 인구가 유지될 수 있는 합계출산율로 2.1명)수준까지 낮아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04년 인구 천명당 출생아수인 조출산율은 9.8명으로 2003년 10.2명에 비해 0.4명 감소하였고 인구천명당 사망자수를 나타내는 조사망률은 5.1명으로 나타났다. 자녀로부터 노후생활의 부양을 포기하고 자아실현을 추구하는 노령층의 증가와 1-2자녀에 의한 연령터울이 좁아지고 형제들 사이의 동생양육이 사라진 것도 보육의 필요성을 갖게 되었다.

참고 자료

한국사회복지법강의 김옥희외 공저
사회복지 법제강좌론 김경우 저
사회복지법제론 이중엽 저
사회복지법제론 이용환외 공저
한국보육정책 변동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강달금 박사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