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교육] 교원단체의 성격과 기능, 교원 단체교섭의 의의, 교원․교원단체와 정치활동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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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교원단체의 성격과 기능

2. 교원단체의 단체교섭과 정치활동
1) 교원 단체교섭의 의의
2) 교원․교원단체와 정치활동

본문내용

교원단체는 교육의 주체인 교원들이 그들 개인으로서는 달성하기 어려운 일들, 즉 교원의 권익신장과 전문성 개발,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과제 등을 공동의 노력과 책임아래 추진하며, 집단과 단체의 힘을 빌려 보다 효과적으로 목적을 달성하고자 결성된 조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교원단체 출현의 역사적 필연성은 교육의 비민주화와 권력의 집권화, 획일화 등 민주주의 교육이념과 거리가 먼 현실과 교육의 주체인 교원의 소외의식이 누적되고 그 지위가 점차 저하되어 교육력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교육정책결정에 대한 교원의 참여욕구와 증대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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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교직을 전문직으로 보는 관점과 노동직으로 보는 관점은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어떠한 관점에서 교직을 보느냐의 결코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이 아님을 지적할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교사는 분명 임금 노동자이다. 일정한 시간의 교육활동이라는 노동을 제공하고, 그 노동의 대개로서 일정한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인 것이다. 교사는 임금노동자이기 때문에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교육활동은 노동활동이면서 동시에 전문적 활동의 성격도 또한 갖고 있으며, 이런 점에서 교원이 행하는 교육노동은 노동자들의 일반 노동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중 략>

단체교섭이란 용어는 세계 각국의 노사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의 하나이지만, 그 개념은 관점에 따라 다소 다양한 형태를 띄고 있다. 단체교섭을 Colton은 “관리자 대표와 고용인 대표가 상호간에 받아들 일 수 있는 봉급, 부수 이익, 근무조건에 대해 교섭하는 것”으로, Kimbrough와 Nunnery는 “고용주 대표와 고용인 대표가 만나 서로가 받아들일 수 있는 고용의 조건에 관련된 합의안에 대해 교섭하는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교원 단체교섭을 Rebore는 “교육위원회의 대표와 교육구 고용인이 대표가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봉급, 부수 이익, 근무조건에 대해 서로 제안하고 반대 제안을 하는 과정”으로, Castetter와 Young은 “교원 대표와 교육구 대표가 특정한 기간 동안의 조건의 정의나 고용 조건에 대해 교섭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