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 청소년(복지)행정체계- 역할,의미,청소년의 지도, 육성, 보호, 청소년보호,청소년행정, 청소년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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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초기의 청소년(복지)정책은 전인적인 인성계발에 목표를 둔 것이 아니라 문제청소년 또는 비행청소년을 선도, 단속, 규제한다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이 때문에 정부내에 전담부서를 설치해야 한다는 발상이 나올 수 없었고 그때그때의 필요에 따라 내무부, 국무총리실, 문교부, 체육청소년부, 문화관광부등에서 부분적, 산발적, 비조직적으로 문제 청소년 대책을 세우고 시행하는게 전부였다.
정부수립 후 최근에 이르는 청소년(복지)정책 행정조직과 그에 따른 역할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단계 : 1948년 8월 -1964년 9월 정부 내 청소년담당과 관련한 특별한 행정기구 부재함.
*역할 : 미성년자보호법에 근거하여 청소년 및 일반인에 대한 산발적 규제를 함
•2단계 : 1964년 10월 -1977년 8월 내무부 치안국내 “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 설치
*역할 : 청소년백서 발간 및 배포, 청소년의 달 행사계획 심의, 사랑의 종보급운동, 청소년 풍기순화기간 설정, 청소년 비행성 예측방법 연구안 심의, 청소년 피해 실태조사 등을 파악하고자 했음.

<중 략>

•6단계 : 1988년 6월-1990년 9월 체육부내 청소년국
*특징 : 정부중앙부처에 청소년(복지)정책을 담당할 전담부서인 청소년국이 생기고 시ž도에도 청소년과가 신설돼 건국 최초로 청소년(복지)정책을 수행하는 행정 전달체계가 구축되었던 시기임.
*의미 : 청소년대책 수준에 머물고 있던 청소년(복지)정책이 ‘청소년육성’ 쪽으로 중심을 이관, 선도, 보호, 단속, 규제 위주에서 지원, 육성, 권장 위주의 적극적, 진취적인 내용으로 전환된 시기임.
*청소년육성법이 제정되고 각 시, 도와 시, 군, 구까지 청소년과 청소년계가 설치됨으로써 외형적인 행정전달체계는 구축됐으나 담당 공무원들의 인식부족과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은 것이 문제로 드러남. 체육청소년부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육성 10개년계획을 만들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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