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판례연구]점유개정에 의한 동산의 이중양도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검토

소개글

한양대학교 대학원 시절에 작성한 소논문입니다.
10페이지이며 각주와 참고문헌이 풍부하게 작성된 레포트로서
단순히 기존 문헌을 참고한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의견이 개재되어 있는 훌륭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동산 이중양도의 유형
가. 동산 이중양도의 전형적인 모습
나. 동산 이중양도의 변칙적인 모습

2. 점유개정을 매개로 한 이중양도 문제
가. 점유개정에 의한 이중매매의 경우
(1) 대법원의 입장
(2) 현실인도가 제1매수인에게 이루어진 경우
(3) 현실인도가 제2매수인에게 이루어진 경우
(4) 소 결
나. 점유개정에 의한 이중양도담보
(1) 대법원의 입장
(2) 점유개정에 의한 양도담보권 설정 후 제2매수인에게 매도한 경우
(3) 점유개정에 의한 양도담보권 설정 후 제2양도담보권자에게 양도담보를 설정한 경우

3.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동산 이중양도의 유형
가. 동산 이중양도의 전형적인 모습
동산 물권변동의 경우 부동산 물권변동에서의 등기와 달리 인도(점유의 이전)를 그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다(민법 제188조 제1항). 특히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 부동산 등기의 경우와는 달리 동산물권의 공시방법인 점유에는 공신력이 인정되므로 동산물권 취득의 효과는 법률행위가 아니라 점유의 공신력을 인정하는 법률의 규정에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동산물권 변동에 있어서 이중양도(이하 ‘이중양도’는 ‘이중매매’와 ‘이중양도담보’를 포괄하여 의미하는 것으로 서술함)의 전형적인 유형은 그 성립요건인 인도 즉 점유의 이전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의미 한다. 하지만 제1매수인이 매도인과 매매계약 체결 후 그 성립요건인 인도(점유의 이전)만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제1매수인은 당연히 해당 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매도인의 이중양도 행위가 있다면 제2매수인은 선의취득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당연히 취득한다.
이 경우 이중양도 행위(이중매매 및 이중양도담보)가 민법 제103조에 해당할 경우에 제2매수인에 대한 이중양도는 당연 무효이며, 무권리자인 제2양수인로부터 동산을 취득한 제2양수인의 전득자의 선의취득과 관련하여 무효의 효력이 문제될 수는 있다. 이는 이하에서 살펴 볼 동산 이중양도의 변칙적인 유형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그러나 동산 이중양도를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103조에 위반하여 무효로 보는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중 략>

점유개정에 의한 양도담보권 설정자가 제2매수인에게 이를 매각처분한 경우 신탁적 소유권 이전설에 따르면 대외적 관계에서 양도담보권 설정자는 동산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으므로 제2매수인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다만, 제2매수인이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추고 해당 동산을 현실적으로 인도받아 직접점유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 한해 선의취득에 따라 제2매수인은 해당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따라서 양도담보권자(제1양수인)의 양도담보권은 소멸하게 된다.

참고 자료

김동훈, “동산의 이중양도담보의 법률관계”, 고시연구, 2004년.
명순구, “점유개정에 의한 동산의 이중양도담보”, 민사법학 제23호, 2003년.
송덕수, 「신민법강의」 초판, 박영사, 2008년.
이은영, 「물권법」 제4판, 박영사, 2006년.
제철웅, 「담보법」, 초판, 율곡출판사, 2009년.
지원림, 「민법강의」 제12판, 홍문사, 201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