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자유주의 및 세계화의 경향은 우리나라 사회복지와 어떻게 연관되고 있는지 논의하세요.

소개글

위더스 사회복지개론 과제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신자유주의
2. 세계화
3.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와 복지정책
4. 신자유주의 및 세계화의 경향에 따른 우리나라 사회복지

Ⅲ. 결론

본문내용

한국 사회의 발전 과정은 세계화의 시각에서 보는 것은 참 어렵고 난해한 문제이다. 한국은 세계 어떤 나라에도 없었던 급격한 발전을 이뤘으며 그 발전된 경제가 매우 다차원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은 각 차원간의 불균등한 진행으로 인해 일률적으로의 판단 역시 불가능 하다. 현재 한국경제는 위기를 여러 번 넘겨왔다. 이러한 위기는 한국에서만의 문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세계화에 따른 세계경제위기와 함께한 것이다. 이전 한국의 IMF 구제 금융을 볼 때 일국 차원의 시각에서 한국경제를 파악하는 시각에서 벗어나, 현대 세계경제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그 지배구조 속에서 한국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러한 시각은 신자유주의적 세계관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태동은 1970년대 중반 이후로 볼 수 있다. 즉 1970년대 중반 이후에 세계 자본주의가 심각한 구조적 불황에 빠져들자, 자본은 신자유주의라는 재구조화를 모색한다.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등장으로 국가의 사회복지정책개입을 최소화해야한다는 것과 사회전반의 정책을 자유 시장 경제에 맡겨 시장에 의한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시장에 의한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장한다.

Ⅱ. 본론
1.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는 자유방임경제가 활성화됨에 따라 효율성이 증가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켜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말 그대로 자유, 시장의 자유를 말한다. 국가는 시장에 개입해서는 안 되며 어떠한 제약도 주지 않고 시장을 자유롭게 해야 한다. 하지만 신자유주의는 시장경제의 자유로 인해 가격 통재는 일어나지 않으며 노조의 파괴와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하게 되는 큰 단점이 자리 잡고 있다.

2. 세계화
세계화 시대라고 할 정도로 현재 우리나라는 다양한 나라의 문화와 사람들이 유입되고 있다. 세계화로 인해 인적, 물적 자원교역이 자유화되었으며 신자유주의로 인해 인권이 박탈당했던 사람들이나 경제가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화는 다양한 인적자원의 교육이 자유화되었기 때문에 노동력의 유입이 분산되었으며 이는 국가별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참고 자료

원석조, 사회보장론, 양성원, 2007
류상열, 사회복지역사, 학지사,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