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 개념은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과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으로 구분한다. 위 두 사회복지법의 개념을 각각 설명하고 또한 우리나라의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의 종류를 나열하시오.

소개글

위더스 사회복지법제 과제입니다

목차

1. 서 론
1) 사회복지법

2. 본 론
1) 형식적 의미(협의)
2) 실질적 의미(광의)
3) 한국의 사회복지법
4) 사회복지법의 분류

3. 결 론

본문내용

사회복지의 어의적 개념은 사회 구성원 다수가 평안하고 만족스럽게 잘사는 상태를 의미한다. (welfare = well+fare) 프리드랜더(Friedlander)와 압체(Apte)는 사회복지의 개념을 국민의 복지를 도모하고 사회질서를 원활히 유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입법, 프로그램, 급여(benefit)와 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제도로 정의하였다. 사회복지법은 이 사회복지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며 돕기 위해 개정된 법이다.
1) 사회복지법
사회 구성원 다수가 평안하고 만족스러운 상태를 유지하며 잘 지낼 수 있도록 규정하는 제반 법규를 의미한다. 사회복지법의 개념은 여러법과 마찬가지로 형식적의미의 사회복지법과 실질적의미의 사회복지법으로 나누어 정의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사회복지법이란 모든 국민과 적법한 외국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생활상의 곤란과 문제를 개인적, 집단적, 지역사회적, 국가적, 국제적 수준에서 예방. 보호. 치료. 회복시킴으로써 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적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공적?사적제도와 정책등을 규율하기 위한 제반 법규를 의미한다.

2. 본 론
1) 형식적 의미(협의)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은 독일의 경우처럼 사회법전이 있는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알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독립적인 사회법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법위가 명확하지는 않다. 일반적으로 사회보장 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로 규정하고 있는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제도에 속하는 법률들과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업’에 속하는 법률들을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이라고 본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법의 이해 (학문사) 저자 장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