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범죄수사

목차

1. 범죄현황

2. 외국인 범죄의 유형

3. 수사과정에서의 문제

본문내용

1990년 1789명에 비하여 2012년의 외국인 범죄는 7배 이상 증가 하였음.
2010년 8185명 중 구공판 1653명, 구약식 1965명, 기소율은 40%, 842명이 기소중지 되었다. 외국인 범죄의 증가는 절대적인 외국인의 입국과 관련이 있으나 이에 비례하여 증가하지 않고, 특정 외국인의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중 략>

조서는 한국어, 외국어?

외국인에 대한 신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은 없으나 221조 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국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인에 대한 신문은 수사기관이 직접 외국어를 사용하여 신문하든지 아니면 통역인을 개입시켜 외국어로 신문할 수 있지만, 그 진술을 조서의 형식으로 기재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어떠한 제한도 없으므로 반드시 당해 외국어로 작성할 필요는 없고, 어떤 언어로 진술조서를 작성하는가는 수사기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해석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