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개혁의 장애요인과 추진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고찰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기업 개혁의 장애요인
2. 공기업 개혁과정에서 나타나는 10가지 문제점
3.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기관 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개혁을 위한 명확한 목표 설정과 추진 계획이 수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개혁의 대상이 되는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담당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공공성이 큰 사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민영화 등과 같은 개혁의 수단을 선택하기에 앞서 사회 구성원들의 공감대 형성도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혁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와 정부의 의지이다.
또한 공공기관 개혁은 조급하게 밀어 붙여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근본적인 정부역할의 재검토라는 장기적 측면에서의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즉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기능이나 사회 통합에 필요한 기능은 공공기관이 담당하면서 경영효율화를 꾀하고, 민간부문이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부문은 민간부문에게 이양하는 등 개혁의 원칙과 우선순위를 정립해야 할 것이다.
공공기관의 개혁은 간단한 과정은 아니다. 큰 조건과 작은 조건을 모두 갖추는 치밀한 준비와 권위 있고 책임감 있는 전담조직의 구성이 핵심이다. 그러나 종국에 가서는 공공기관이 개혁이 대상이 아니라 자율적인 개혁주체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공기관 개혁은 하드웨어 차원과 소프트웨어 차원의 구조조정을 동시에 병행 추진해야 한다. 반쪽의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작은 정부’와 ‘일 잘하는 정부’를 도모하려는 실험은 이제 더 이상 재판할 필요가 없다. 뿐만 아니라 책임평가 제도의 핵심 전략은 개혁대상의 적정화와 자율 파급의 확산이 될 것이다. 이는 이해집단의 참여와 인센티브제공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개혁 담당자가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일관성 있게 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공기업 개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원인 및 다양한 대안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개혁 전략을 수립하고 개혁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본 레포트는 공기업개혁의 장애요인이 무엇이고, 추진상의 나타나는 주요 문제점을 10가지로 정리할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