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학] - 미국 법정에서 심리전문가의 역할: 위험성 평가와 책임 유무를 중심으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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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법정 심리전문가의 자격
2. 심리전문가 증언의 범위
3. 심리 전문가 증언에 대한 쟁점들
4. 한국 법정에서의 심리전문가

본문내용

피고인의 잠재적 위험성과 책임 능력의 유무는 범죄자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 중요한 요건들이다. 잠재적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들은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하고, 책임 능력이 없는 정신이상자들을 처벌하는 것은 법의 목적에 맞지 않다. 미국 법정에서는 이 두 문제들에 대해 정신의학자, 심리학자를 비롯한 행동 과학자들이 배심원과 판사들의 결정을 돕고 있다.
심리전문가들의 법정 증언이 증가함에 따라, 어떻게 법적 목적에 부합하는 증인 증언, 그리고 행동 과학 연구를 쓰레기 과학(junk science) 으로부터 구별할 것인지가 중요한 법률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법정 심리전문가의 자격:
전문가의 자격을 몇몇 주에서는 입법을 통한 자격제도를 통해 제한 한다. 대체적으로 법정심리학 관련 석사 이상의 학위와, 관련 학점을 일정시간 채우고, 시험을 통과해야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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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bert v. Merrell Dow Pharmaceuticals, Inc., U.S. 113 S. Ct. 2786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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