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예산 분석 보고서

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노인복지예산의 기초
Ⅲ. 노인복지예산의 분석
Ⅳ. 평가 및 제언
Ⅴ. 마치면서...
Ⅵ. 참고문헌
Ⅶ. 보고서후기

본문내용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흔히 ‘복지국가’라고 불린다. 경제적인 풍요로움은 개인주의의 확산이라는 결과를 가져왔고, 좀 더 높은 삶의 질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정부에게 노인문제, 여성문제, 가족문제, 다문화문제 등 여러 방면에서 도움을 필요로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복지의 필요성의 증대는 곧 복지예산의 증대라고도 해석이 가능하다. 복지예산은 매년 늘어 최근 2-3년간에는 그 예산의 규모가 약 100조에 달하고 있고 일반행정, 국방, 교육 등 많은 예산 분야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 략>

우리나라의 국가 재정은 총 12개 분야로 나뉘어져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이 중 노인복지예산은 보건 · 복지 · 노동 · 분야에 속한다. 이 분야는 <표2-1>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한다. 특히 2013-2017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2012-2016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과는 달리 저출산과 고령화 등에 대비한 선제적 투자를 강화하여 기초연금 도입(월 최대 20만원)하고, 어르신 일자리 매년 5만개 이상 확충 등 어르신들에 대한 소득 보장 등을 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노인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어 13년도에는 23만개였던 것을 17년까지 43만개로 일자리를 늘리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인복지예산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중 략>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은 1980년대 이전의 자선과 구제단계, 1980대의 문제해결단계를 거쳐 1990년대부터 욕구충족단계에 진입하였으며, 2000년대에 들어서야 노인인권보호에 대한 요구가 높아져 정책이 활성화되었다. 2000년대 이후의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노인복지에 대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 노무현 정부 때는 사회적 형평성과 민주성을 중시하여 예산편성을 급증시켰지만, 이명박 정부 때는 경제성과 효율성을 더 강조하여 소폭 상승시켰다. 박근혜정부 또한 최근 기초연금과 노인 일자리창출 사업의 강조로 노인복지예산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참고 자료

국가예산정책처 NABO보고서 예산안 부처별 분석 중 2008~2014년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최혜지 교수, 2014년 노인복지예산(안) 평가(2014)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건국대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이미진, 이명박 정권의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평가(2012)
KTV 한국정책방송-KTV 중계석, 3일간 재정콘서트 ; 나라살림을 말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