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민국 초기 국민국가의 모색 - 중앙과 지방

목차

1. 들어가며

2. 지방자치의 유산 - 향용, 이금

3. 중앙과 지방 사이에서 국민국가 형태를 모색하다
1) 국민국가의 방향문제와 지방 세력의 이탈
2) 연방논쟁

4. 대안으로서의 연성자치운동

5. 결론 - 중앙과 지방의 길항관계와 국민국가건설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들어가며
10억이 넘는 세계 1위의 인구와 미국보다 더 넓은 영토를 가진 중국. 이 거대한 국가는 공산당의 핵심기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 전국정치협상회의)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지방으로부터 나온 제도처럼 보이지만 강력한 중앙집권체제이자 일당독재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자연환경이 지역별로 차이가 많이 나고 언어체계도 광동어, 북경어로 나뉠 정도로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중앙정부가 각 지역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고 신장자치구서 흑룡강성까지 광대한 영토에 동일한 표준시간대를 사용하고 있는 사례를 통해 구현되고 있다. 이는 비슷한 환경을 가진 러시아, 미국이 구현한 연방제와 대조되는 모습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중국은 고대 군현제(郡縣制)서 출발하여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구현했던 국가이기도 했으며 동시에 명·청기 때 강남신사들이 지방자치를 구현했을 정도로 중앙과 지방간의 길항관계가 유지되었다. 그렇다면 20C 초반 중국에서는 중앙과 지방의 길항작용이 어떻게 작용되었으며 국민국가수립이 절실한 시대에 손문(孫文)이나 모택동(毛澤東)과 같이 중앙집권화에 대한 지향 외에도 지방에 기초한 다른 형태의 국민국가 수립은 없었을까?
필자는 군벌(clique)이라는 형태를 통해 어느 시대보다 지방분권화가 강력한 20세기 초 중국에 있어 그렇게 만들어 준 자양분을 먼저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그 다음 서양의 침략에 대응하기 위해 근대 국민국가(Nation-state)를 수립하는 과정에 있어 어떠한 정체(政體)를 구성해야하는 논의와 이에 대한 연장으로 탄생된 연성자치운동(聯省自治運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아울러 20년대를 풍미한 연성자치운동이 추구한 것은 무엇이며 국민국가 수립에 어떠한 의미를 줬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2. 지방자치의 유산 - 향용, 이금
앞에서 언급하였지만 중국의 역사는 중앙과 지방의 부침이 교차하는 역사였다. B.C 221년 전국을 통일한 진시황이 전국에 군현제를 시행하여 중앙이 지방을 강력하게 장악하였다. 역대왕조 전성기나 안정기에는 강력한 중앙집권정책이 실시되었고 왕조혼란기나 교체기에 이르러 중앙정부의 권한이 약해질 때는 지방정부가 그 공백을 메워가는 형식이 이루어졌다.

참고 자료

강진아, 2005, 1930년대 중국의 중앙·지방 상인, 서울대학교출반부
민두기, 2001, 시간과의 경쟁 : 동아시아 근현대사 논집, 연세대학교출판부
백영서, 2000, 동아시아의 귀환 : 중국의 근대성을 묻는다, 창작과비평사
서울대학교동양사학연구실, 1989, 講座中國史 Ⅶ, 지식산업사
辛勝下, 1990, 中國近代史, 大明出版社
오금성 외, 2007, 청시대사회경제사, 이산
尹世哲, 1978, 「中國에 있어서의 聯省自治論」, 『역사교육 제23집, 역사교육연구회
이중텐. 심규호 옮김, 2008, 이중톈 제국을 말하다, 에버리치홀딩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