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의의와 목적 및 설립배경, 산업재해의 요건,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기본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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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의의
2. 목적
3.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성립배경
1) 민법에 의한 산재보상의 특징
2)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제도의성립과 특징
3) 산재보험법에 의한 산재보험제도의 성립과 특징

Ⅱ. 산업재해의 요건
1. 산업재해 요건판단의 중요성
2. 산업재해의 성립요건
1) 업무수행성
2) 업무기인성

Ⅲ.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기본이념
1.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
2. 재해 예방
3. 안정적 기업활동의 도모
4. 무과실책임주의
1) 위험책임이론
2) 보상책임이론
3) 원인책임이론
4) 공평책임이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의의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고, 불의와 재해를 당한 근로자나 그 가족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 시설의 설치․운영과 근로복지사업을 실시하며 뜻하지 않은 재해로 인한 사업주의 부담을 분산․경감시켜 기업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라는 사회보험의 방식에 의하여 실시한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2. 목적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행하여 근로자의 재해를 신속, 공정하게 보상하고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의 설치, 운영과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첫째, 신속, 공정한 재해보상을 실시해야 한다.
둘째, 필요한 보험시설의 설치, 운영과 재해예방이나 각종 근로복지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재해를 입은 근로자나 그 가족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호한다.
셋째, 불의의 재해로 사업주가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되는 위험을 분산, 경감 시켜 안정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성립배경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제도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장 오래된 사회보장 프로그램이다. 우리나라의 산업재해에 관한 법 제도는 민법에 의한것, 근로기준법에 의한 것 그리고 산재보험법에 의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그 기본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산재보험법에 희한 산업재해가 보상되고 있으며, 민법과 근로기준법에 의한 것은 그것을 보충하는 것이라고 할 수있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저,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집 2014
정현태, 오윤수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4
강희갑, 전대성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
박윤영 저, 양서원,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