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목차

I. 토양의 개념과 토양오염
1. 토양의 기능
2. 토양오염의 특성
3. 토양오염의 원인
4. 토양오염의 문제점

II. 토양환경보전법 주요내용
1. 목적
2. 정의
3. 연혁
4. 주요내용
5. 토양오염의 규제
6.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및 관리
7.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

III. 사례
1. 부평 미군기지 부영공원
2. 산업단지
3. 구제역 침출수로 인한 오염
4. 방사능

IV. 결론

본문내용

Ⅰ.토양의 개념과 토양오염

1.토양의 기능
토양은 고상, 액상, 기상의 3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상은 암석의 풍화산물인 무기물과 동식물의 유체, 생물체를 포함하는 유기물로 구성되며, 액상은 토양수, 기상은 토양공기를 말한다. 토양은 암석이 풍화하여 생성되지만 모암의 광물성과 변성과정 등 풍화조건에 따라 점토, silt, 모래, 자갈 등 다양한 형태의 토양이 생성된다. 이렇게 생성된 토양은 홍수예방, 수원함양, 수질정화, 토사붕괴 방지, 침식억제, 지반침하 방지, 오염물질 정화, 지표의 온도와 습도에 대한 간섭, 토양생물상 보호, 식생보호 등의 환경적 기능을 수행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토양은 우리 인간에게 공기, 물과 함께 생존의 필수불가결한 조건이 된다. 토양은 식물과 농작물 등의 성장에 필요한 에너지와 물질을 공급하고 뿌리를 지탱해주는 등 생태계의 기초를 이루고 있으며, 인간이 사용하는 식량, 섬유, 목재 등의 원료 자원을 공급한다. 하지만 오늘날 산업사회의 고도화와 함께 대기나 수질과 마찬가지로 토양오염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광공업 활동에서 비롯되는 산업 폐기물, 농경지나 산림지역에 살포되는 비료나 살충제와 같은 화학물질, 빗물에 용해되어 내리는 애기오염물질 등으로 토양이 점점 황폐화되어 가고 있고, 최근에는 생산과 소비가 증가하고 과학 기술의 발달로 말미암아 배출되는 유해 물질의 양이 크게 증가하여 토양 오염이 심화되고 있다.

2.토양오염의 특성
토양오염의 특성은 간접적이고, 만성적이며, 개선이 어렵다는 점이다. 토양오염이 되면 지하수의 오염을 야기시키고 이는 인간에게 피해를 주어 간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또한 오랜 기간 누적되어 피해를 일으키는 만성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토양오염은 한 번 오염되면 개선이 어려우기 때문에 엄청난 긴 시간과 많은 경제적 투자를 필요로 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참고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국가법령정보센터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국가법령정보센터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
http://www.keco.or.kr/01kr/business/water/02/01/index02.jsp
국가법령정보센터 「토양환경보전법」
국가법령정보센터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