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목차

I. 디자인제도
1. 디자인이란
2. 디자인제도

II. 디자인보호법
1. 목적
2. 연혁
3. 개정내용
4. 정의
5. 요건
6. 디자인등록요건
7. 디자인의 특유제도
8. 디자인의 출원, 심사 및 등록절차
9. 디자인권
10. 디자인 보호
11. 디자인권 침해구제

III. 사례
1. 글자치(폰트)
2. 애플 VS 삼성
3. 아이패드 VS 갤럭시탭10.1

본문내용

Ⅰ.디자인제도
1.디자인이란
과거에는 일본이 디자인을 의장(意匠)이라는 말로 번역했다. 그래서 우리도 일본의 용어를 쓰다 보니 과거에는 디자인보호법이 `의장법`이었고, 대학에서는 건축의장학 따위의 과목이 개설되었다. 이외에도 해방 이후 각 대학은 응용미술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상업미술, 산업미술, 장식미술 등의 용어를 쓰다가 1980년대 들면서 그냥 영어발음 그대로 디자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2.디자인제도

(1)서 설
오늘날은 실용품이라 하더라도 그 물건의 미적 형태가 중요시 되었다. 옷의 경우도 옷감이 무엇이냐가 예전에는 관심의 초점이었으나 오늘날은 디자인이 어떠냐가 관심의 초점이 되었다. 자동차의 경우에도 과거에는 어느 차가 성능이 좋은 지에서 이제는 어느 차가 모양이 좋은지로 점차 바뀌고 있다. 즉 디자인이 중시되고 있다.
상품의 경쟁에는 3개의 경쟁이 있는데 가격경쟁과 성능경쟁과 디자인경쟁이 있다. 최초에는 가격경쟁이나, 다음에는 성능경쟁으로 그리고 최후에는 디자인경쟁으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디자인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디자인 개발은 오늘날 국가의 중요한 산업정책의 하나이다.
디자인의 모방으로부터 보호하는 방법에는 특허권적 방법과 저작권적인 방법이 있다. 특허권적 방법권이란 디자인이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 일정한 요건을 설정한 후, 이 요건에 합치하는 디자인만을 등록하도록 하며, 등록된 디자인에 대해서만 디자인권이라는 독점배타적 효력을 인정하는 방법을 가리킨다. 저작권적 방법이란 등록과 같은 방식을 갖추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또 그 권리 내용도 타인의 모방으로부터만 보호하는 방법을 지칭하는 것이다.
특허권적으로 보호하는 경우와 저작권적으로 보하는 경우의 차이로는 디자인을 저작권적으로 보호하는 경우에는 독창적인 것이면 충분하고 저작권처럼 우연의 일치에는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디자인을 특허적으로 보호하는 경우에는 창작적인 것 또는 신규의 것으로 인정받아 등록만 되면 이후의 제3자의개발노력은 무시되고 동일 유사한 디자인을 독창적으로 고안해 내었더라도 사용을 단념하여야 한다(이른바 차단효).

참고 자료

송영식, 이상정, 김병일 『지적재산법』 (세창출판사2013)
김종균 『디자인전쟁』 (홍시2014)
김정완, 김원준 『지식재산권법』 (전남대학교출판부2011)
http://blog.naver.com/designmap_/130189414452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902711
http://blog.naver.com/designmap_/130139009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