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목차

Ⅰ. 서론

Ⅱ.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1. 의의
(1) 상대방보호의 필요성
(2) 철회권과 거절권
(3) 무능력자의 사술

Ⅲ. 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무능력자의 제도는 의사능력(意思能力)이 불완전한 것을 이유로 하여 그가 행한 법률행위를 항상 취소할 수 있는 상태에 두어 이 자들을 보호함과 동시에 무능력자를 정형화(定型化)함으로써 거래의 안전 및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를 도모하려고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현행법상의 무능력자로는 미성년자(未成年者)·금치산자(禁治産者)·한정치산자(限定治産者)의 셋이 있다. 그런데 무능력자를 보호하려다 보니 예상치 않게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문제가 된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1. 의의
(1) 상대방보호의 필요성
무능력자가 한 법률행위는 무능력자 본인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무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무능력자의 보호제도로 인해 피해를 보는 측면이 있어 그의 지위가 불안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지위를 특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요청에서 민법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특칙을 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