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근로자 자주복지의 현주소

목차

1. 자주 복지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이유
2. 자주 복지의 발전 과정
3. 노동조합과 자주복지
4. 노동조합별 자주복지

본문내용

근로자 자주복지는 노동조합에 의하여 근로자에 대한 복지 사업이 이루어지는 민간에 의한 복지의 일종이다. 민간 복지를 주체별로 나누어 볼 때 기업이 제공하는 기업 복지나, 또한 개인과 가족 그리고 친족을 단위로 하는 개인 복지와 구분되며 , 비영리 목적의 자발적 결사체 혹은 민간 자원 단체가 제고하는 자원 복지 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근로자 자주복지는 국가에 의하여 제공되는 공공복지나 기업복지와 비교할 때 매우 열악하고 미미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우리 나라의 경우 근로자 자주 복지 의 주체인 노동조합 이 역사적으로 자율성을 갖추고 발전 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되지 못하였다. 노동조합은 과거 독재 정권이 가장 경계하던 단체로서 최근의 군사 정권까지 정치적으로 탄압을 받은 대표적인 기관이었다는 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

근로자 자주복지는 역사적 발전에 따라 변화하는 노동조합의 역할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산업 혁명 초기 같은 시대는 국가와 기업의 복지가 열악한 관계로 노동조합의 복지 주체로 역할이 커지므로 자주 복지의 비중이 높았다.
그러나 국가와 기업복지가 발전되면서 ,근로자의 복지가 다른 주체에 의해 주도되면서 자주복지의 필요성이 상대적 축소를 가지고 왔다. 기업복지 내에서도 단체 협상을 통한 기업 복지를 확대를 요구하였다.

<중 략>

● 자주 복지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이유

국가에 의한 공적 부문의 급속한 확대와 공공복지의 열악성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비대해진 기업복지애도 불구하고 근로자 자주복지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은 오히려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이유로는 먼저 국가에 의한 공공복지의 발전과정에서 발생되는 경직성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역진성이나 형평성의 문제 그리고 제도 의 획일성에서 기인하는 근로자 개별적 욕구에 대한 접근성 부족 문제 등을 들을 수 있다.
기업 복지의 경우 경기변동에 따른 복지의 축소 또는 취소 등으로 말미암아 불안정성 등을 고려할 때 이를 해결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노동조합에 의한 자주복지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