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의 찬반의견 분석

목차

Ⅰ. 서론
1. 인터넷 실명제란?
2. 최근의 위헌결정

Ⅱ. 찬성의견
1. 악성 댓글 방지
2. 지적재산권 보호

Ⅲ. 반대의견
1. 표현의 자유 침해
2. 개인 정보 유출

Ⅳ. 결론
1. 설문 조사

본문내용

인터넷 실명제란?
이용자가 인터넷 게시판에 정보를 게시하려 할 경우, 이용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
게시판에 정보를 게시하지 않는 이용자의 경우에는 본인확인을 거칠 필요가 없으며, 1회에 한하여 본인을 확인하게 되며, 본인 확인이 끝난 후 기존과 같이 ID나 닉네임을 사용하여 정보를 게시할 수 있다.

우선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인터넷 실명제는 제한적 본인 확인제를 칭하는 용어로서,
인터넷 게시판에 정보를 게시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실명과 주민번호로
본인 여부를 최초 1회 인증을 받아야만 하는 제도입니다.

인터넷 실명제의 간략한 도입과정입니다.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이 큰 영향을 발휘했던 16대 대통령선거 직후인 2003년 2월경에 한나라당과 정보통신부가 인터넷게시판 실명제의 입법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알리며 본격화되었다. 이는 악플, 인신공격 등 규범적인 요구 뿐 아니라 인터넷이 북의 대남공작의 장이 될 수 있다라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이유를 반영합니다.
그러나 발표 직후부터 여러 시민 단체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인터넷 실명제를 실명확인 우대제로 선회하여 사실상 철회하게 됩니다.
그러나 2005년 6월 중순 연예인 X파일, 개똥녀 사건이 터지며 실명제의 필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도 몇몇 연예인들이 악플로 인하여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나자 그 공감대는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실명제의 기대효과보다 부정적인 효과가 클 것이라 반대했으나 그해 12월 일부 개정 법률안이 정기 국회를 통과했고, 2007년 1월 개정안에 의하여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전면적으로 실시 되게 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5항인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부분입니다.
해당 법안이 인터넷 실명제에 해당하는 법안입니다.

참고 자료

손숙미 의원 블로그 – 법안 참고
http://blog.naver.com/sonsm2351?Redirect=Log&logNo=50091610019
지식 재산권 정의
http://terms.naver.com/entry.nhn?cid=200000000&docId=1144401&mobile&categoryId=200000279
정보통신망 관련 법률
http://blog.naver.com/wjdcnsdjq73?Redirect=Log&logNo=140058982270
전정환, “인터넷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원광대학교,2010
장성호, “한국의 인터넷 실명제 갈등 : 전개과정과 특성”, 한국동북아학회, 2011
이민형, ‘제한적 본인확인제 위헌판결, 환영하는 이유’
http://www.ddaily.co.kr/news/news_view.php?uid=94465
파이덴셜 뉴스 조용철, 청소년들이 악성댓글 올리는 이유는 “상대방 마음에 안들어"
http://www.fnnews.com/view?ra=Sent1201m_View&corp=fnnews&arcid=00000921823534&cDateYear=2009&cDateMonth=11&cDateDay=19
소리바다 소송 기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20&aid=0000047999
정부의 인터넷 악성 댓글 방지 교육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1&nid=132370
청소년들의 악성 댓글 원인
http://www.fnnews.com/view?ra=Sent1201m_View&corp=fnnews&arcid=00000921823534&cDateYear=2009&cDateMonth=11&cDateDay=19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http://www.etnews.com/news/special/2645389_152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