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의 법적 권한과 책임에 대해서 알아보고 정리해서 제출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사의 법적 권한과 그 책임을 포함하며
권한과 책임의 한계, 개선점을 기술하고있습니다.

목차

1. 법으로 보는 사회복지사
가. 법적 사회복지사의 지위

2. 사회복지사의 법적 권한
가. 공공주체 사회복지사의 법적 권한
나. 민간주체 사회복지사의 법적 권한

3. 사회복지사의 책임
가. 공공주체 사회복지사의 책임
나. 민간주체 사회복지사의 책임

4. 한계점
가. 공공주체사회복지사의 한계
나. 민간주체사회복지사의 한계

5. 개선점
가. 공공주체 사회복지사
나. 민간주체 사회복지사

본문내용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는 이렇게 나와 있다. ‘사회복지사는 인본주의·평등주의 사상에 기초하여,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천부의 자유권과 생존권의 보장활동에 헌신한다. 특히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의 편에 서서 …….’ 사회복지사라는 단어 자체는 법보다는 좀 더 순화된 인간적인 면이 많은 개념임에는 분명하다. 하지만 추상적인 개념만을 가지고 사회복지사의 목적을 이루어내기에는 상당한 마찰이 생길 수 있음으로 사회복지사의 법적 권한과 책임은 정해져있는 편이다.
이런 사회복지사의 법적인 권한과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현재 정해져 있는 권한과 책임에 문제는 없는지 집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다.

1.1. 법적 사회복지사의 지위
법적으로 사회복지사는 직업의 일종이다. 때문에 근로기준법이나 44대 보험 등 일반적인 근로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사회복지사의 법적 권한과 책임을 따지려면 좀 더 자세하게 나누어야한다. 사회복지사는 크게 사회복지업무를 보는 공공주체의 사회복지사와 법인이나 개인에 소속되어서 일하는 민간주체의 사회복지사로 나뉘게 된다.
또한 사회복지사의 주체가 공공인지 민간인지에 따라서 그 권한과 책임이 다르게 적용되는 만큼 정확하게 구별하여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1.1.1. 공공주체의 사회복지사
공공주체의 사회복지사는 간단하게생각하면 사회복지 공무원을 말하면 된다. 하지만 정확히는 사회복지를 전담하는 공무원으로 국가와 관련된 지자체, 공무원 ,공익법인 모두를 말한다. 이들은 일정한 실적이나 자격에 의해 임용되고 신분을 보장받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