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조세란 무엇인가(현재 조세의 개념)
1) 고려의 조세
2) 조세의 종류
2. 공부란 무엇인가
1) 공부의 개념
2) 공부의 종류와 품목
3) 수취 구조
3. 요역이란 무엇인가
1) 요역의 개념
2) 요역의 종류
3) 요역의 부과대상
4. 조운과 조창
1) 조운제도
2) 조창의 설치와 운영
본문내용
공부는 상공(常貢)과 별공(別貢)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상공은 국가가 필요로 하는 농민가내수공업품의 수량을 미리 책정하고 그에 따라 연초에 일반 농민에게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경상세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며, 별공은 지방특산물을 국가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그 생산자나 생산지역 농민에게 부과하는 임시세의 성질을 가진 것이다.
그러나 국가의 재정사정이 곤궁하게 되자 11세기 후반에 와서 별공은 지방적 특산물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농민들에게까지 부과시켜 농민수탈의 간편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특산물의 생산지로서 소(所)라고 하는 특수행정단위가 있어서 여기에서 별공이 부과되었다. 고려시대에 있어서 공부의 수취관계는 가혹하였다. 상공 이외에 각종 별공의 가혹한 수납으로 장인(匠人)들은 소극적인 반항의 일환으로 도피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상공·별공의 공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민 또는 공장(工匠)들에 대한 공세 부담을 다소 완화하여 줄 것을 국왕에 건의할 정도였다.
고려시대 공물로 바쳐지던 품목들의 자세한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다. 그러나 정종 7년 정월에 삼사가 주정하는 가운데 나오는바, 세로서 받은 미, 조와 함께 나란히 기술된 황금, 백은, 포, 백적동, 철, 사면, 기름과 꿀은 공납품목 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문종 20년에 평포로 값을 환산하여 대납케 한 상공품인 쇠가죽, 쇠힘줄, 쇠뿔도 물론 공납물이 었다. 이 밖에 <고려사>에 산견되는 주포, 세저포, 세마포, 능, 라, 말, 술과 고기, 밤, 해태 등도 공물로 인정되는 물품들이다.
㉢ 공부의 수취 구조
공부는 지방의 행정조직과 그 곳에 설치된 지방기구를 이용하여 촌락 농민에게 분정되고 수취되었다. 실제적인 수취과정은 군현을 기준으로 중앙에서 군현, 군현에서 촌락의 두 단계로 이루어졌다. 이는 군현이 소관 촌락 내의 납공물을 수취하여 중앙으로 상납하는 중간적인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박용운, <고려시대사>, 일지사, 2008
박종진, <고려시기 재정운영과 조세제도>,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박용운 외 지음, <고려 시대사의 길잡이>, 일지사, 2007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14>, 국사편찬위원회, 1993
Krpia, <고려사> 인용
한국역사연구회, <고려의 황도 개경>, 창비,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