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예산 및 국가재정

목차

제1절 정부예산
Ⅰ. 개념
Ⅱ. 예산의 종류와 구분
Ⅲ. 예산의 기능
Ⅳ. 예산의 원칙
Ⅴ. 예산제도

제2절 국가재정
Ⅰ. 재정의 개념
Ⅱ. 재정의 기능
Ⅲ. 공공재와 재정
Ⅳ. 공공재와 예산
Ⅴ. 국가재정법
Ⅵ. 재정건전성
Ⅶ. 조세지출예산제도

본문내용

Ⅰ.개념
1. 예산은 국가살림의 수단
: 모든 조직체는 예산을 필요로 한다. 가정살림을 위하여 돈이 필요하듯이 국가살림을 위해서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따라서 예산은 국가의 살림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예산(budget)이 돈(자금)과 관련되는 것은 확실하지만, 단순히 그 자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예산은 정부가 수행하는 사업들과 그것들을 집행하기 위한 돈과 관련된다. 특히 재원이 부족한 시대에서의 예산은 정부가 수행하는 사업과 그것을 뒷받침할 자금뿐만 아니라 정부가 수행하고자 하는 많은 사업 중에서 조달할 수 있는 재원의 한도 내에서 대상사업을 취사선택하여야 할 예산배정의 결정문제와 관련이 깊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국가의 예산은 가계(家計)의 예산처럼 그렇게 간단하게 끝나는 일이 아니며 일련의 복잡한 과정들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에서는 예산을 일반적으로는 ‘budget'이라고 표현하지만, 학술적으로는 ’과정‘이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는 ’budgeting'이라고 한다.

<중 략>

가진 재화나 서비스는 항시적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예컨대 국방서비스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국가보안에 문제가 발생한다. 이처럼 공공재는 사회가 꼭 필요한 재화임에도 아무도 비용을 지불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과소공급 되는 문제를 초래한다.
Ⅴ. 국가재정법
: 종래의 예산회계법과 기금관리기본법을 통폐합해 2006년에 새로 제정,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국가의 예산·결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률. 국가재정법은 국가의 예산·기금·결산·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지향적(成果指向的)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 재정의 기틀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이다.
국가재정법은 모두 7장 102조 부칙으로 이뤄져 있다. 제1장은 '총칙'으로 회계연도와 회계의 구분, 기금의 설치,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업무의 관장 등에 관한 조항이 있다. 제2장은 '예산' 조항으로서 예산총칙과 예산과정이, 제3장은 결산, 제4장 기금, 제5장 재정건전화,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의 조항으로 이뤄져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