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기초노령연금제도의 개요와 특징을 서술하고, 개선사항을 제시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4.10.21
- 최종 저작일
- 20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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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주제
2. 본문내용
3. 참고도서
본문내용
2007년 4월 제정 공포, 2008년 1월 1일 기초노령연금법에 기초하여 실시되는 제도로, 노후를 대비하지 못한 대다수의 노인들에게 매달 지급하는 연금이다. 이 법의 제 1조 목적 부문에서는 이 법이 노인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점을 고려 하여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 명시하고 있다.
65세 이상의 연령을 가진 노인들 가운데 소득과 재산이 적은 60%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 , 2008년 1월부터는 70세 이상에만 적용되며, 7월부터 65세 이상으로 확대되어 70%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게 되었다.
자녀의 소득, 재산 유무에 관계없이 노인 개인이나 또는 노인 부부의 소득과 재산만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지급 기준점
기본적으로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소득인정액을 계산하여 소득과 재산이 적은 60%의 노인에게 지급하며, 그 소득, 재산의 기준점은 노인 개인은 87만원 이하, 배우자가 있는 노인 가족은 139.2만원 이하여야 한다. (2014년 기준) 그 이상의 경우에는 20만원 이하 10만원씩 차등 지급하게 된다.
참고 자료
이해하기 쉽게 쓴 행정학용어사전, 유동해, 하동석, 행정학용어표준화연구회, 2010, 새정보미디어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박문각 2013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 http://bop.mw.go.kr/
위클리뉴스, ‘기초연금제도가 2014년 7월부터 시행됩니다‘ ,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140676
미디어스, 기초연금 '7월 지급' 무산…여야 '네 탓' 공방,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