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 -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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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외국인과의 혼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9년에는 전체결혼의 10.75%를 국제결혼이 차지하고 있다(통계청, 2009). OECD는 2008년에 “한국은 이제 더 이상 단일민족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권고함으로 우리사회가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음을 상기시킨바 있다(방은령, 2009). 국내체류 중인 외국인은 2010.4.현재 1,193,755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4%에 이르러 조만간 공식적인 ‘다문화국가’가 될 전망이다(법무부, 2010.5). 다문화 가족은 결혼이민자 가족이 대부분으로 주로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제결혼 가정 자녀를 보면 2008년 기준 58,007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고 주로 영․유아기 단계에 있다.
그러나 이들 결혼 이민자들은 가족 형성 후에도 언어와 문화 차이로 인해 정서적 갈등과 사회생활에 대한 적응곤란 및 자녀양육과 자녀교육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다문화 가족 상당수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농어촌 지역은 열악한 지역적 환경과 정보 접근이 용이하지 않아 자녀양육과 교육에 대한 중앙정부의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방향을 확실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충남도를 중심으로 외국인등록현황과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을 분석하여 앞으로 충남도에서 보다 효율적인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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