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주요 관광법규 조사 및 분석

목차

Ⅰ. 1960~2010년대 관광법규
1. 1960년대 : 관광기반 조성기
2. 1970년대 : 관광의 성장기
3. 1980년대 : 관광의 도약기
4. 1990년대 : 관광의 정체기
5. 2000년대 : 관광의 안정기

Ⅱ. 2005 ~ 2012년 년도 별 주요 관광법규 및 동향
(1) 관광 법규의 개정
①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령 2005.03.31
②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06.12.29
③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06.12.21
④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 2007.12.21
(2)관광법규 제정 & 개정의 필요성
①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 2011.07.04
② 새 여행업법 제정 추진 2011.08.19
③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요금 총액 표시제 도입 추진’ 2012.07

※부록
Ⅰ. 부록 1 * 관광법규의 주요 변천 연혁
Ⅱ. 부록 2 * 2005~ 2012년도 별 주요 관광법규 개정 & 제정 연혁

본문내용

Ⅰ. 1960~2010년대 관광법규
1. 1960년대 : 관광기반 조성기
(1) 1960년대의 관광 배경
60년대는 관광 사업이 정착 발전하기 시작하고 종합산업으로 체계적인 발전의 초석을 놓은 시기이다. 정부는 관광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이를 진흥시키기 위해 정부수립 후 처음으로 관광법규를 제정하여 관광 질서 확립과 동시에 관광 행정조직 정비, 관광지 개발을 위한 지정관광지 선정, 관광사업의 국제화 추진 등 관광사업 발전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였다. 또한 경제개발 계획이 입안, 시행됨으로써 경제발전에 부응한 생활수준의 향상 및 의식구조 변화 등으로 국민의 관광수요 또한 크게 증가하던 시기이다.

<중 략>

소비자들이 항공권을 예매하거나 요금을 조회할 때 항공사에서 소비자에게 기본 운임만을 알려주고 유류할증료 등은 나중에 결제할 때 표기할 때 생기는 혼란을 없애겠다는 취지. 실제로 최근 국내 저가항공사들이 일본 등 근거리 노선에 신규 취항하면서 저가 항공료만 강조한 채 유류할증료, 세금 등을 포함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은 상황이다.
※ 개정 논란 ● 유류할증료가 매달 변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항공사 ● 외국 항공사의 홈페이지에서 항공권을 판매할 때는 현행처럼 항공료만 공시되고 유류할증료는 결제할 때 나오는 사례가 있어 형평성의 문제 제기. 표시되는 항공료에 따라 소비자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 국적항공사 관계자는 “외국 항공사의 홈페이지에서 항공권을 구매할 때는 그들의 국가에서 허용되는 방법을 따르게 된다”, “유류할증료가 포함된 항공요금은 지금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표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 항공사가 외국항공사에 역차별을 받는 상황도 연출될 수 있다”고 주장 ● 패키지 여행사들도 구체적인 개정안이 나오지 않아 관망하고 있지만, 만약 여행상품 요금에 유류할증료를 포함하면, 소비자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
● 일부에서는 항공요금 표시제 도입보다는 소비자들의 혼란을 야기하는 유류할증료의 폐지가 합당하다고 주장

참고 자료

관광법규해설, 2004, 김재관 외
관광법규론, 2000, 성기룡
국가기록원 나라기록
정부관공기구의 기능과 역할, 1986, 한국관광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