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법률적 행정행위

목차

1. 법률적 행정 행위
1) 명령적 행정 행위
2) 형성적 행정행위

2. 준법률적 행정 행위

3. 소방 즉시강제(행정상 긴급을 요하게 될 경우)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법률적 행정 행위

- 작위 하명은 '하도록' 하는 의무와, '하지 않도록' 하는 부작위 의무로서 구분이 됨을 보이게 된다.

1) 명령적 행정 행위

(1) 작위하명
가. 정의 : 특정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의무에 대한 명령을 말을 한다.
나. 해당사항 : 타고 남은 불 또는 화기의 우려가 있는 재의 처리와 함부로 버려두거나 그냥 둔 위험물, 그 밖에 탈 수가 있는 물건을 옮기거나 치우게 하는 등의 조치 및 위험물 제조소 등의 감독명령, 무허가 위험물 시설의 조치명령 등이 이에 해당이 된다.

참고 자료

소방학개론(2012), 저자 : 정경문 외 9인, 동화기술
소방시설의 이해(2013), 저자 : 김태완, 소방문화사
소방방재학(2013), 저자 : 임중호, 이영재, 기문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