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불법행위의 책임

목차

1. 특수불법행위의 의의

2. 특수불법행위의 구분
1)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2) 사용자 책임
3) 공작물 등의 점유자 및 소유자의 책임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특수불법행위의 의의

1) 특수한 요건이 정해져 있는 경우의 불법행위를 통틀어서 특수불법행위라고 칭하고 있다.

2) 민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특수불법행위에는 책임문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및 사용자책임, 공작물 등의 점유자 및 소유자의 책임 등이 있으며, 특별법으로는 실화에 대한 책임과 제조물의 책임이 있음을 보인다.

2. 특수불법행위의 구분

1)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1) 책임무능력자가 위법적이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게 된 경우에 책임무능력자를 감독을 할 친권자나 후견인 등은 그가 감독에 대한 의무에 대해서 게을리 하지 않았음에 대해서 입증을 하지 못하게 되면 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참고 자료

화재감식실무 완전정복(2014), 아토즈에듀, 저자 : 김하연
화재감식(2011), 두양사, 저자 : JOHN D. DEHAAN
화재감식평가 세트(2013), 동화기술, 저자 : 한국화재감식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