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화로 인한 화재범죄 및 손괴죄

목차

1. 실화로 인한 화재범죄
1) 실화의 주요원인
2) 실화조사 방법

2. 손괴죄
1) 손괴죄의 정의
2) 손괴와 은닉
3) 손괴죄의 본질
4) 손괴죄의 보호법익
5) 화재범죄와 손괴죄의 관계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실화로 인한 화재범죄

1) 실화의 주요원인
(1) 담뱃불에 대한 취급 부주의
(2) 난방기구를 사용함에 있어 과열 발생
(3) 각종 전열기구를 사용함에 있어 취급 부주의
(4) 위험물, 가스 부주의
(5) 음식물의 조리 및 불씨, 쓰레기의 소각 등

2) 실화조사 방법
(1) 인적인 요인에 의하여 화기취급에 대한 부주의에 대한 진술의 확보를 하여야 한다.
(2) 소실이 되거나 탄화가 된 발열체 또는 물체의 형상에 대해서 확인을 하여야 한다.
(3) 전기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게 된 경우에는 통전의 유무, 허용전류, 부품에 대한 불량의 여부 등에 대해서 확인을 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화재감식실무 완전정복(2014), 아토즈에듀, 저자 : 김하연
화재감식(2011), 두양사, 저자 : JOHN D. DEHAAN
화재감식평가 세트(2013), 동화기술, 저자 : 한국화재감식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