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과 책임능력

목차

1. 위법성의 의의
2. 위법성의 판단기준
3. 책임능력
4. 위법성조각
5. 위법성조각 사유의 종류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위법성의 의의

- 불법행위에 대해서 성립을 하려면 가해의 행위가 위법하여야 하게 되는 것으로서 위법이라는 것은 인간의 행위가 법의 질서에 반하여 허용이 되지 않는 것을 말을 하고 있다.

2. 위법성의 판단기준

1) 실정법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말을 하며, 이를 형식적 위법론이라고 일컫는다.

2) 실정법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 실질적으로 판단을 하여야 하는 것을 말을 하며, 이를 실질적 위법론이라고 일컫는다. 이는 통설이다.

3) 위법성에 대한 여부는 침해행위의 태양과 침해가 된 법익의 성질을 상관적으로서 검토를 하여 개별적으로 정하게 되는 것으로서, 이는 판례의 예이다.

참고 자료

화재감식실무 완전정복(2014), 아토즈에듀, 저자 : 김하연
화재감식(2011), 두양사, 저자 : JOHN D. DEHAAN
화재감식평가 세트(2013), 동화기술, 저자 : 한국화재감식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