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재도구의 정의, 피해액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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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재도구의 정의

- 가재도구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개인의 가정생활도구로서 소유 또는 사용을 하고 있는 가구, 전자제품, 주방용구, 의류, 침구류, 식량품, 연료, 기타 가정생활에서 필요한 일체의 물품을 말을 한다. 따라서 소유 또는 사용자의 직종에 따라서 가재도구인지 아닌지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도 있으나 일반 사회통념의 기준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하다. 예컨대, 같은 책상을 가정생활에 사용을 하는 것은 가재도구이며, 영업용으로서 사용이 되는 경우에는 집기비품으로서 분류를 하며, 가정용 전기기구 종류는 가재도구이나 가내수공업을 위한 재봉틀 및 프레스 등은 가재도구가 아니고 기계장치로서 분류를 해야 한다.

참고 자료

화재감식실무 완전정복(2014), 아토즈에듀, 저자 : 김하연
화재감식(2011), 두양사, 저자 : JOHN D. DEHAAN
화재감식평가 세트(2013), 동화기술, 저자 : 한국화재감식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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