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장치의 피해액 산정기준

목차

1. 감정평가서에 의한 방식
2. 회계장부에 의한 방식
3. 수리비에 의한 방식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감정평가서에 의한 방식

1) 화재로 인한 기계장치의 피해액 산정은 피해대상 기계장치와 동일하게 되거나 유사한 기계장치의 재구입비에서 사용손모 및 경과연수에 대응한 감가공제를 한 금액으로서 하여야 한다.

2) 하지만 기계의 종류가 워낙에 다양하고 같은 기계장치에 있어서도 구조, 형식, 능력 등이 각각 다른 면을 보이게 되며 동일한 기계장치라고 하더라도 제작회사에 따라서 가격이 다른 경우도 있다.

3) 이는 피해액 산정이 아주 까다롭고 곤란하므로 감정평가서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서 상의 현재가액에 손해율을 곱한 금액을 기계장치 피해액으로서 산정을 하는 방식이다.

참고 자료

화재감식실무 완전정복(2014), 아토즈에듀, 저자 : 김하연
화재감식(2011), 두양사, 저자 : JOHN D. DEHAAN
화재감식평가 세트(2013), 동화기술, 저자 : 한국화재감식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