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국회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불체포특권)

목차

1. 서론

2. 문제의 쟁점

3. 불체포특권 (헌법 제44조)
(1) 내용
(2) 국회의 동의 절차
(3) 제도의 연혁
(4) 개선되는 논의 방안 - 헌법의 굴레 안에서 국회법을 개정하자

본문내용

1. 서론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방탄국회’라는 오명을 쓰지 않기 위해 체포동의안 가결을 예상했지만, 다른 결과가 나와 논란이 될 전망이다.
9월 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철도 부품 제작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됐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송광호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개표결과 재적의원 223명 가운데 찬성 73명, 반대 118명, 기권 8명, 무효 24명으로 부결됐다. 결과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물론이고 새정치연합에서도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표결에 앞서 송 의원은 “철도부품 업체로부터 납품 관련 청탁을 받은 적도 없고 압력을 행사한 적도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이어 그는 “가까운 미래에 제 결백을 밝혀 오늘 선배 동료 의원들의 판단이 옳았다는 것을 꼭 증명하겠다”며 부결을 호소한 바 있다.
한편 당초 예상과 달리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국회는 ‘방탄국회’ 논란과 ‘자기식구감싸기’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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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어떻게 됐든 죄송”

국회의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 다음날인 4일, ‘방탄국회’에 대한 거센 비판 여론에 새누리당은 “죄송하다”면서도 제도적인 문제점에서 비롯됐다고 변명하기 바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을 탓하면서도 방탄에 동조했다는 따가운 시선에 곤혹스러워했다.
새누리당 지도부와 대변인단은 이날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해선 일제히 입을 닫았다. 김무성 대표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송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비등하는 국민들 비난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 비난을 달게 받겠다”고 한 것이 사과의 전부였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송 의원은 더욱 성실하게 검찰 수사에 응하면서 사건의 실체 규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만 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