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계류 중인 정부의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의 방향, 대상, 범위, 일정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문제점 및 자신의 의견을 기술

소개글

현재 계류 중인 정부의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의 방향, 대상, 범위, 일정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문제점 및 자신의 의견을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의 방향
2.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의 대상 및 범위
3.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의 일정
1) 개편안 마련
2) 법안 발의
3) 심의 경과
4) 10월 시행을 위한 준비일정 역산
4. 문제점 및 본인의 견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는 아직도 대규모의 비수급 빈곤계층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송파 세모녀 가구 사건 같은 생활 곤란 비관 자살자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극빈층 중 117만 명이 부양의무자 기준 등의 사유로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행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체계를 통합급여체계로 규정하고 그것을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하고자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중 략>

Ⅱ 본론
1.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의 방향
정부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방향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는 상대적 빈곤을 고려하여 차상위계층을 확대하고 빈곤계층의 보호율을 51%에서 80%로 높이며 이와 함께 빈곤층의 생활실태, 복지욕구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정례화하고 긴급지원 선정기준의 유연화, 장애인ㆍ한부모 등 잠재빈곤층 법정 지원 사업 및 기타 저소득층 사업의 확대 등으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중 략>

첫째, 모든 급여에 동일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존치하는 것은 종국적으로 문제의 해결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기준 삭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수급 빈곤층의 상당수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수급권자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양의무자 규정의 존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양상하는 주된 원인이자 빈곤 가구의 재생산을 촉진하는 것이 될 것이다. 민법상 가족 간 부양의무가 공공부조의 수급을 막는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되므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가족의 부양의무를 법제화하는 방식은 유럽 선진 복지국가들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며, 법적 부양의무를 공공부조의 수급요건으로 규정하는 예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참고 자료

서병수, “복지사각지대”, 한국빈곤문제연구소, 2014
방동희, “사회복지법제 현황 및 개선방향”, 공법학연구, 201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국민 공청회”, 2014
정재철, “복지사각지대의 허상과 빈곤자살방지 대책”, 민주정책연구원,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