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학습자가 생각하는 복지국가의 위기는 무엇이고 그 대안 요약정리

목차

1. 복지국가란?

2. 내가 생각하는 복지국가의 위기
1) 사회복지급여의 소득대체율 삭감
2) 사회복지 수혜자격의 엄격화
3) 노동연계복지(Workfare)의 강조
4) 사회복지전달체계에서의 민영화와 분권화 추진을 통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효율성 제고
5) 사회복지비용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세부담률의 감소

3. 복지국가의 위기에 대한 대책과 방안
1) 사회복지정책의 비효과성과 개혁
2) 역할분담
3) 생산적 복지정책

본문내용

1. 복지국가란?
복지국가란 영어로 Welfare State 로 그 의미는 국민전체의 복지 증진과 확보 및 행복 추구를 국가의 가장 중요한 사명(使命)으로 보는 국가로 정의 할 수 있다.
복지국가의 이상은 단순히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 인간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영위하고, 독립적으로 (특히 시장으로부터의 의존성 탈피하여) 자유를 추구할 수 있도록 사회정책, 제도적 요건을 마련하는 것이다. 즉, 복지국가가 단순히 현재의 사회적 약자에게만 보호와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들은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고, 건강한 신체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일생을 통해 질병, 재해, 실업 등과 같은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사회적 위험이 현실로 나타날 때, 신체적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복지국가는 이러한 사회적 위험에 대하여 국가적, 사회적 차원의 개입을 통하여 국민 개인들이 직면한 위험을 확률적으로 예상 가능한 위험으로 전환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제도적 장치이기도 하다. 복지국가는 현재의 사회적 약자와 더불어 미래의 위험을 갖고 있는 국민 모두에게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2. 내가 생각하는 복지국가의 위기
복지국가의 불가역성 논리는 경제위기와 재정위기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복지국가를 설명하는 논리이다. 민주적 자본주의사회에서 국가복지가 구조적 요인의 변화에 직접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매개로 결정되는 데 초점을 둔다. 신보수주의 정부는 국가의 복지책임을 줄이고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출발했지만 결국은 민주주의적인 혼합경제에서 복지의 구조적 역할을 인정하면서 그 비용을 억제하고 효율적인 전달체계로 재분배하는 방법으로 초점을 이동시켰다. 국민 모두에게 사회적인 안정망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변화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김영범, 1999. “세계화와 복지국가의 변화,” 사회발전연구, 제5호, 서울: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김영민, “복지국가에서의 복지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