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 장점과 단점, 시간선택제 일자리 성공적 정착방안

소개글

시간선택제 일자리 개요, 정책, 인식과 현황, 장점과 단점(찬성, 반대), 해외 사례, 시간선택제 일자리 성공적 정착방안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목차

1.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개요
1)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개념
2)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유형

2. 정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
1) 추진 배경
2) 공공부문이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선도
3) 민간부문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 지원
4) 사회적 인식 개선

3. 시간선택제 일자리 인식과 현황
1) 기업과 시간선택제일자리
2) 근로자와 시간선택제일자리
3) 미취업여성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취업 시 희망 근로조건
4) 여성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관련 정책 수요
5) 시간선택제 근로자 비중 국제비교

4. 시간선택제일자리의 장점과 단점
1) 시간선택제 장점
2) 시간선택제 단점

5. 해외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 사례
1) 네덜란드
2) 일본

6. 시간선택제 일자리 성공적 정착방안

【 참고자료 】

본문내용

1.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개요

1)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개념

“시간선택제 일자리”란 근로자가 ①일·가정 양립, ②퇴직 준비, ③일·학습 병행 등을 위해 사업주와 협의하여 근로시간, 업무 시작과 종료 시각 등 근로형태를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말한다.
이러한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최저임금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보장되고, 임금, 복리후생 등에서 전일제(풀타임) 근로자와의 불합리한 차별이 없다(고용노동부).

(1) 신규형 시간선택제

① 개념
장시간 직무 분할, 피크타임 해소, 우수 인력 확보 등을 위해 기업에서 신규채용하는 유형이다.

② 신규형 시간선택제의 활용목적
• 장시간 직무 분할
-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장시간 근로 해소, 생산성 증대 목적
• 피크타임 해소
- 업무량이 집중되는 시간대에 추가로 필요한 인력 고용
• 우수 인력 확보
- 경력단절여성, 퇴직자 등 전문인력 확보 목적

(2) 전환형 시간선택제

① 개념
일과 가정의 양립, 점진적 퇴직, 일과 학업의 병행 등과 같이 주로 재직 근로자의 필요에 의해 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유형이다.

② 전환형 시간선택제의 활용목적

• 일·가정 양립
- 여성 근로자의 육아, 출산
- 배우자, 부모 등 가족 돌봄
• 점진적 퇴직
- 장년층의 퇴직준비
- 고령자의 퇴직후 재취업 등
• 일·학업 병행
- 선취업 후진학
- 재직자 능력개발

<중 략>

6. 시간선택제 일자리 성공적 정착방안
① 시간제 일자리는 고용안정이 우선돼야 한다.
기간의 제한이 없이 고용되고 상용직 개념의 시간제 일자리가 돼야 한다(경기일보, 2013.09.16).
② 시간제 일자리의 차별해소가 이뤄져야 한다.
시간선택제 일자리에서도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산재 보험 등의 사회보험이 보장되어야 하며, 또한 시간제 근로를 하더라도 관리자로 승진할 수 있는 승진의 기회를 전일제와 동등하게 주어져야 한다.
③ 시간제근로 채용뿐 아니라 기존의 전일제를 시간제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특히 출산, 육아, 간병, 자기개발 등을 위하여 2~3년 시간제근로를 하고 다시 전일제로 복귀할 수 있는 관행이 광범위하게 정착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고용노동부(2014)「2014년 시간선택제 일자리 기업홍보 브로셔」
고용노동부(2014)「2014년 시간선택제 일자리 홍보 리플렛」
김훈(2014)「선진국은 어떻게 시간선택제를 성공시켰을까?」
배규식,김훈,정동관,양윤정,최연혁,이상민(2014)「시간선택제 일자리 해외사례 연구」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노사발전재단(2013)「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운영 안내서」
고용노동부(2013.12)「여성 시간선택제 일자리 수요조사」
고용노동부(2013)「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추진계획 발표」
고용노동부(2013)「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후속ㆍ보완대책 발표」
시간선택제 일자리 성공은 탄력 운용이 관건이다, 충남일보, 2014.09.30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몇 가지 문제, 한국경제, 2013.11.14
시간선택제 반짝 '알바 일자리' 안 돼야, 아시아경제, 2013.11.27
'나쁜 일자리 확산' 경계해야 할 시간선택제, 한국일보, 2013.09.09
시간선택제 고용, 중소기업에는 실익없다. 파이낸스투데이, 201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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