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고 이를 통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하시오.

소개글

최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고 이를 통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최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
1) 개정이유
2) 주요 개정 내용
2. 최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을 통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과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보험제도ㆍ공공부조제도 및 관련복지제도에서 파생된 각종 사회복지법에서와 같이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수급권에 의한 사회복지급여가 제공되는 유사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사회보험법 또는 공공부조법에 의한 사회복지수급권은 현금 또는 현물과 같은 경제적ㆍ물질적 급여인데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급여는 경제적ㆍ물질적 급여보다 비경제적ㆍ비물질적 급여가 중요한 내용이 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전문가의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원조하여 줌으로써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비물질적ㆍ심리적ㆍ정신적 서비스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 된다. 이러한 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1월 1일 법률 제2191호로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ㆍ시행되어 왔다.

<중 략>

2. 최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을 통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과 개선방안
위와 같은 개정을 통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은 바로 사회복지시설의 탈법과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인권이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은 가난한 사람, 장애를 가진 사람, 가족이 돌볼 수 없는 사람들을 돕는 곳이다. 그런데 도가니 사건을 보면 인화원이라는 시설에 장애인들을 수용하고 기숙 형태로 특수학교를 운영한 것이 문제의 출발이었다. 시설은 각종 인권유린 사태의 주범이었다. 사랑으로 운영되어야 할 사회복지시설에서 각종 비리와 심각한 인권 침해 사건이 발생하였다.

참고 자료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법제처, 사회복지사업법“, 2014
도가니 대책위원회, “도가니 아직 끝나지 않았다.”,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