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프리미엄자료][지역사회복지론]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지역복지센터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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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현황
3. 문제점
4. 방안

본문내용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연혁

2000~2002
가정위탁지원센터 시범운영(강원도)

2003
가정위탁지원센터 전국확대(16개 시도, 총 17개소)

2004
07 보건복지부가 (사)한국수양부모협회와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기관 위탁체결
07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개소
12 제1회 전문상담원 교육
12 아동복지법 개정안 설명회 개최

<중 략>

가정위탁보호의 4주체
▷ 위탁아동, 친가정(부모), 위탁가정(부모)와 가정위탁지원센터가 가정위탁 4주체로 협력하여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탁아동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중 친가정에서 양육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져 위탁보호로 의뢰된 아동
위탁부모(가정) - 일정 기간 동안 친가정의 역할을 대신해 위탁아동을 보호, 양육하여 친가정 복귀를 돕는 가정
친부모 - 위탁아동의 친권을 가지고 있는 친부모이며, 아동의 정상적인 보호, 양육이 어려워 일정기간 가정위탁보호를 요청한 가정
가정위탁지원센터 - 시, 도(시, 군, 구)의 가정위탁보호 업무를 지원, 협력하며, 위탁아동이 건전하고 안정적인 가정 내에서 보호, 양육되도록 지원하는 기관

<중 략>

위탁과 관련된 사안 중에는 친권의 권한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위탁 중이거나 위탁종결에 있어 친권자 행방불명,
장기간 연락두절이 상당히 많다. 따라서 종결에 대한 법적 권한 에 대한 한계가 있다.
현재 아동에 대한 친권행사 및 위탁 의뢰 및 종결에 대한 권한이 친권자로 되어 있어 권한의 주체 및 법적효력의 범위에 대한 제도적
규정이 필요하다. 외국의 경우, 보호가 필요한 아동발생시 친권은 일시적으로 국가가 권한을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위탁양육은 친권이 아닌, 양육권을 친권자에게 위임받는 제도로서 친권의 권한이 남용되어지거나, 친권자가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시 법적인 구속력이 전무한 상황이다. 이러한 제도적 인프라가 구축되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아동뿐만 아니라 위탁가정과 센터가

가정위탁보호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이 발생되어지는 경우가 많다

참고 자료

이중엽 저(2010), 사회복지법제론, 유풍출판사
최송식 외 공저(2009), 사회복지의이해, 박영사
박용순 저(2008),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황인옥 외 공저(2008), 사회복지법제론, 학현사
김만두 외 공저(2003), 현대 사회복지 개론, 홍익재
김융일 외 공저(2003), 사회복지학개론, 동인
7. 박광덕 저(2002), 사회복지개론, 삼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