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직자 인사청문회 제도의 문제점과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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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1년 4개월 동안, 총리 후보자 3명이 국회 인사 청문회장에 발을 들이지도 못하고 낙마했다. 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 박대통령이 천명한 국가 대개조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명한 두 명의 총리가 각각 전관예우 문제, 친일파 논란으로 연달아 낙마하는 바람에 정부의 국가 대개조 작업은 오랜 기간 시작도 못한 채 삐걱거렸다. 우리가 이 대목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현 정부의 3명의 총리후보자들이 법률에 명시된 국회인사청문회 제도에 의해서가 아닌 인민재판에 가까운 언론과 여론의 연일 이어진 맹폭(盲爆)으로 물러나게 된 점이다.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법률에 명시된 총리후보자의 의무이자 권리라고 볼 수 있는 인사 청문회의 심판대에 올라서지도 못하는 후진적 인사처리환경은 한국 사회가 꼭 되짚어봐야 할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선 고위공직자 임명과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제도는 국회가 대통령의 인사권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고, 인사권자인 정부의 입장에서는 인사권 행사를 신중하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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