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행되고 있는 무상보육정책의 실효성과 문제점, 또한 보육료 중단위기를 극복할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토론해보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무상 보육료 중단위기 사례
2. 무상보육정책 시행에 있어 고려사항
3. 보육에 대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4. 무상보육에 대한 나의 의견과 해결책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 이른바 무상보육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 및 지자체에서는 무상보육정책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보육료 중단을 고려 중인 지자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무상보육정책의 실효성과 문제점, 또한 보육료 중단위기를 극복할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알아보겠다.

Ⅱ. 본론
1. 무상 보육료 중단위기 사례
전남일보 2014-10-28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이 내년에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광주시교육청이 27일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관련 예산편성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확정했고, 전남도교육청은 최종 결정은 내리지 않았지만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의결 내용을 따른다는 방침이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다 보육사업은 원칙적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업이어서 내년도 예산에서 어린이집 관련 누리과정 예산을 제외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중앙정부교부금과 지자체 지원금, 수업료 등을 합쳐 올해 1조7549억원에 달했던 세입이 내년에는 1조6560억원으로 1000억원 가까이 줄어들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인건비 등 경직성 예산도 크게 늘어 도무지 예산을 짤 수 없다고 분석하고 있다. 시 교육청이 예산 편성에서 제외시킨 누리과정 사업비는 전체 1300억원 중 어린이집 지원금은 740억원이다. 나머지는 유치원 관련 예산이다.

재정이 어려운 전남도교육청도 어린이집 관련 예산이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도 교육청은 아직 예산편성을 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하지 않았지만,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결정 사항을 따른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은 1375억원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어린이집 관련 예산은 907억원이다.

2. 무상보육정책 시행에 있어 고려사항
가. 정부 재정의 악화
무상보육정책 시행에 있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부분은 재정부분이다.

참고 자료

보육정책의 논쟁과 추진과제 현진권 저 | 한국경제연구원 | 2014.10.08
사회복지개론 윤철수, 노혁 외 3명 저 | 학지사 | 2014.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