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개혁 정리 (공무원 연금, 공무원연금, 공무원 연금 개혁 효과, 공무원 연금 개혁 이유,공무원 연금개혁 성공사례)

소개글

공무원 연금 개혁에 관해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1. 공무원 연금 개혁이란?
2. 공무원 연금 개혁 이유
3. 공무원 연금 개혁 안
4. 공무원 연금개혁 효과
5. 공무원 연금 개혁 해외사례
6. 공무원 연금 개혁 성공사례
7. 공무원 연금 개혁 실패사례
8. 공무원연금 개혁시 해결해야 할 과제
9. 참고자료

본문내용

1. 공무원 연금 개혁이란?
공무원 및 그 유족을 위한 종합사회보장 제도로 1960년 시행에 들어갔다. 현행법상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는 공무원 본인이 납부하는 기여금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연금부담금을 재원으로 한다. 매년 기여금과 연금부담금으로 해당 연도 급여비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 부족분을 전액 정부가 내도록 했다. 장해연금이나 유족보상금 등 재해보상 급여 및 퇴직수당에 대해서는 전액 사용자로서 정부나 지자체가 부담한다. 공무원이 내는 기여금은 기준 소득월액(월 평균 과세소득)의 6.7%다. 여기에다 매칭펀드 형식으로 정부(또는 지자체)가 6.7%를 내준다. 이 같은 기여금은 2012년부터 7%로 높아진다. 연금 지급액은 재직기간 1년당 전 재직기간 평균 기준 소득월액의 1.9%를 곱해 산정한다.

2. 공무원 연금 개혁 이유
1) 평생 총 소득이 높은 공무원
김상호 광주과학기술원 교수는 2008년 관동대 교수 시절 쓴 ‘생애소득 관점에서 국민연금과 특수직역 연금제도 비교’ 논문에서 1988년 7급 공무원으로 시작한 공무원과 100인 이상 중견기업 근로자 평균의 급여 총액을 18억4258만 원과 20억9264만 원으로 각각 가정했다. 보험료로 낸 돈은 공무원이 1억8238만 원, 근로자가 1억5917만 원이었다. 김 교수는 “1988년 임용 공무원은 유족연금을 반영한 생애 총소득이 근로자보다 2.0%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는 공무원 보수가 중견기업 근로자의 75.8% 수준인 1988년 기준이다. 공무원 보수가 중견기업의 89.0%까지 오른 2008년을 기준으로 같은 계산법을 적용하면 생애 총소득 격차는 7.6%까지 늘어난다. 이제 “공무원 보수가 낮기 때문에 연금이라도 더 많이 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셈이다.
2)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공무원 연금
공무원들은 재직 때 보수의 14%를 연금 보험료로 납부한다. 반면 일반 근로자들은 9%를 낸다. 물론 공무원은 14%의 절반을 정부가, 일반 근로자들은 9%의 절반을 회사가 각각 댄다.

참고 자료

공무원연금 개혁, '성공 국가'의 두가지 공통점/이현수/2014.10.29
공무원연금 개혁, 위헌 논란 넘어야/이상배,박경담/2014.10.29
"기존 공무원도 국민연금 방식 선택 허용" 법안에 포함/이상배/2014.10.29
두 개의 연금 두 개의 노후<下>/하종대, 김아연/2014.01.22
공무원연금 개혁? 고양이에 생선을 맡기지 /중앙일보/2014.01.28
공무원연금 개혁효과 1년 ‘반짝’… 국고로 年2조 메워/하종대/2014.0120
[공무원연금 개혁 속도] 9급 공무원 달래기… 하위직은 조금 줄어든다/전용빈/2014.10.28
[정부, 공무원연금 개혁案 발표] 공무원 내는 돈, 소득(2016년부터 3년간) 7%서 10%까지 올린다/김동섭/2014.10.18
[네이버 지식백과] 공무원연금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