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권 관련 사례 분석

목차

1. Walden v. Fiore
1) 사건 요약
2) 법리적 기준 및 영향
3) 개인 의견

2. Daimler v. Bauman, et al
1) 사건 요약
2) 법리적 기준 및 영향
3) 개인 의견

3. Original Instruments Corp. v. Adaptive Computer System
1) 사건 요약
2) 법리적 기준 및 영향
3) 개인 의견

본문내용

Case 1. Walden v. Fiore
U.S. Supreme Court (2014)
Ⅰ. 사건 요약
(개 요)
사건의 원고인 Fiore와 Gipson은 전문 도박꾼으로 2006년 여름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의 그들 거주지로부터 뉴저지와 푸에트로리코의 카지노로 여행을 했다. 2006년 8월 8일 조지아주 아틀랜타를 통과하는 항공편을 이용하여 산 후안에서 집으로 이동하였고 이때 이들은 수중에 97,000달러를 소유하고 있었다. 산 후안에서의 보안 검사중 이 현금이 발견되어 Fiore는 탑승전에 DEA 요원에 의해 심문을 받았다. 이후 첫 비행기를 타고 아틀란타에 도착한 후 Fiore는 DEA의 다른 요원인 Walden에 의해 또 한번 심문을 받았다. 심문이 끝난 후 다른 DEA요원이 약물탐지견을 이용하여 Fiore와 Gipson의 가방을 수색하였고 개가 Gipson의 가방에 반응을 보였다. DEA 요원은 Fiore와 Gipson에게 그들의 돈이 마약거래에 관여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몰수한다고 공지하였다. Fiore와 Gipson은 돈을 압수 당한 뒤 라스베거스의 집으로 돌아가 Walden에게 그들의 돈이 합법적인 도박으로 얻은 것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보냈으나 자금은 반환되지 않았다. 조지아의 연방검찰은 정부가 자금을 보유하고 있을 개연성 있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Fiore와 Gipson에게 97,000달러를 반환할 것을 지시하였다. 돈은 반환되었으나 Fiore와 Gipson은 수정헌법 제4조에 의한 그들의 권리를 침해받았다며 Walden과 익명의 정부관계자 3명을 그들이 살고 있는 네바다주 법원에서 고소하였다. 이에 피고인 Walden은 네바다주가 사법 관할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기각을 요청하였다.

(주요 쟁점)
1. 수정헌법 제4조의 침해 유무
: Walden이 충분한 이유 없이 Fiore와 Gipson의 돈을 압수하였으며 돈이 밀수품이
아니라는 증거를 제공받았음에도 6개월간 돈을 반환하지 않은 사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