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 중 아동복지법에서 아동복지법의 취지, 법의 운용 및 핵심내용, 법의 한계와 보완점, 본인생각을 첨부하여 서술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법 중 아동복지법에서 아동복지법의 취지, 법의 운용 및 핵심내용, 법의 한계와 보완점, 본인생각을 첨부하여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복지법의 취지
2. 아동복지법의 운용
3. 아동복지법의 핵심 내용
4. 아동복지법의 한계와 보완점
5. 본인의 생각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아동복지를 위한 최초의 입법은 1961년 12월 30일 법률 제912호로 제정된 아동복리법이다. 이 법은 아동이 그 보호자로부터 유실ㆍ유기 또는 이탈되었을 경우,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아동이 건전한 출생을 기할 수 없는 경우에 아동이 건전하고 행복하게 육성되도록 그 복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은 되었으나 명분뿐인 법이었다. 당시 국가재정상의 문제로 아동에 대한 보편적인 보호는 뒷전으로 단지 요보호아동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제한적인 것이었다. 그 후 1981년 4월 13일 법률 제3438호로 아동복지법으로 전면 개정으로 제정되어 수차례 개정되어 오면서 2013년 3월 23일 법률 제11690호에 이르고 있다.

<중 략>

2. 아동복지법의 운용
아동복지법을 운용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다. 그러나 아동복지에 필요한 재정에 대해서 국가는 부담하지 않고 보조할 뿐이다. 즉 아동복지법 제59조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하였고 구체적으로 아동복지시설, 대리양육이나 가정위탁보호, 아동복지사업, 아동복지전담기관, 통합서비스지원,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 아동복지단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제60조에서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그 아동의 부양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하여 비용징수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중 략>

첫째, 아동학대의 대부분은 부모에 의한 학대이고 아동을 부모로부터 격리해서 보호하기 위해서는 친권에 대한 신속한 법적인 제한이 필요한데 현행 아동복지법 제18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행정기관 또는 검사로부터 학대행위자인 부모의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상실의 선고 여부를 통보받은 기한은 30일 인데 이는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까지 많은 시일이 소요되고 있다.

참고 자료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2
법제처, “아동복지법”, 201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아동복정책 현안과 정책과제 토론”,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