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에 대한 조사보고서

소개글

무고죄에 대해서 조사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I. 무고죄에 대한 조사
1. 무고죄의 정의
2. 무고죄의 발생원인
3. 무고죄의 종류
4. 무고죄가 아닌 경우
5. 무고죄의 중요성
6. 위증죄

II. 참고문헌

본문내용

I. 무고죄에 대한 조사
1. 무고죄의 정의
1) 형법상 정의 : 형법 제 156조에 의하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거짓고소장을 내는 형태를 갖는 죄를 말하며, 경찰서에 범죄신고를 하거나 진술을 할 때에도 허위사실로 특정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이 있었다면 해당된다.

3) 공무원을 징계받게 하려고 허위사실을 투서하거나 해당 기관 민원 게시판에 올리는 것도 무고가 될 수 있다.

4)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참고 자료

김용국(2013), 생활법률 상식사전, 위즈덤하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