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조사론]소득양극화의 원인과 정책과제, 양극화의 진단과 원인, 소득양극화

목차

Ⅰ. 양극화의 개념 및 추이
1. 양극화 논의의 등장과 양극화의 개념
1) 양극화 논의의 등장
2) 양극화의 개념
2. 양극화의 추이

Ⅱ. 양극화의 진단과 원인
1. 양극화 현상의 진단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
1) 양극화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
2) 이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논자들은 양극화 현상 자체는 인정하는 입장
2. 정부의 양극화 진단
3. 양극화의 원인
1) 기존 논의에 대한 평가
2) 양극화의 원인
3) 산업구조
4) 고용구조 및 노사관계
5) 사회정책의 구조

Ⅲ.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

본문내용

1. Ⅰ. 양극화의 개념 및 추이

□ 양극화 논의의 등장과 양극화의 개념
○ 양극화 논의의 등장
－ 외국의 경우
∙ 양극화는 높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빈부격차가 심화하면서 1980년대 중반 이후 미국에서부터 논의되기 시작함
∙ 하지만, 역사적으로는 19세기 중반 영국에서 양극화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빈부격차와 그로 인한 사회분화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음.
- 1845년에 당시 토리당의 당수였던 디즈레일리(Benjamin Disraeli)는 Sybil(형제라는 뜻)이라는 소설에서 영국이 “두 개의 국민”(two nations)으로 분열되고 있음을 질타한 바 있는데, 이 때 두 개의 국민은 곧 부자와 빈자임
－ 한국의 경우
∙ 한국에서는 특히 참여정부 들어 2005년경부터 양극화에 관한 논의가 널리 진행되기 시작했음
∙ 하지만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1990년대 말부터 양극화에 관한 논의와 연구가 있었으며, 양극화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1990년대 초에도 빈부격차의 가능성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이 있었음.
∙ 또한, 급속한 경제개발로 분배가 악화하여 가던 1970년대 중반에 당시 크리스챤 아카데미를 중심으로 한 지식인들이 양극화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그에 대한 학문적 논의가 진행된 바 있었음.
○ 양극화의 개념
－ 양극화란 어떤 값의 분포가 어떤 기준을 중심으로 모이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통상 우리가 말하는 값의 격차 또는 값의 분포의 불평등과는 약간 다름
－ 소득을 예로 들면, 통상 소득이라는 값의 분포가 얼마나 불평등한가 또는 어떤 격차를 보이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는 지니계수, 분위간 배율 등의 지표가 사용됨
∙ 지니계수(Gini coefficient) : 소득분포의 전반적인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함을 의미함.
∙ 분위간 배율로는 보통 소득 5분위배율과 소득 10분위배율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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