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간의 중복부과 분쟁

목차

1. WTO 제소의 배경

2. WTO 제소 후 경과
1) WTO 제소의 발단
2) WTO 판정의 주요 내용

3. WTO 판결의 의미

4. 참고 자료 출처

본문내용

WTO 제소의 배경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중 간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를 둘러싼 통상분쟁이 격화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미국의 중국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중복 부과 조치가 크게 확대
* 중복 부과: 한 제품이 수입시장에서 자국의 정상가격보다 수출가격이 낮아져서 덤핑가격으로 판매되었을 경우, 이를 상쇄하기 위해 부과되는 반덤핑 관세와 정부의 보조금으로 인해 낮은 가격으로 판매된 경우 보조금을 상쇄하기 위해 부과되는 상계관세가 동시에 부과될 경우 동일한 보조금에 대해 이중으로 상쇄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

비시장경제지위 국가에 대해서는 보조금으로 인한 시장왜곡과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으로 인한 피해 여부를 판정할 수 없기 때문에 1984년 미국은 중국처럼 비시장경제지위 국가들에 대해서는 상계관세 조치를 적용하지 않는 다는 방침을 정하고 2007년 3월까지 중국에 대해 상계관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 시장경제지위(MES): 한 국가의 경제활동이 시장경제의 일반적인 특성을 충족시킨다고 교역상대국이 인정할 때 부여하는 지위 ↔비시장장경제지위(NME)
그러나 2007년 3월 미 상무부가 중국산 인쇄용지에 대해 처음으로 상계관세 예비판정을 내림으로써 변경되었으며, 이후 미국은 중국에 대해 상계관세 조치를 확대하기 시작함과 동시에 중복 부과 조사를 강화.

<중 략>

중복 부과에 대한 WTO 최초의 판례
GATT 제6조가 동일한 상황에서 반덤핑 관세와 상계관계를 중복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빈번하게 중복 부과 조치를 취해 옴.
일부 WTO 회원국들이 이러한 문제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으나, 가시적인 개선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음.
그러나 중국이 이를 정식으로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하고 승소판정을 이끌어냄으로써 중복 부과 분쟁에 대한 선례를 제공한바, 향후 WTO 차원에서 보다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음

참고 자료

KIEP 지역경제 포커스, 2011. 05. 04., Vol.5 No.18, 나수엽, 여지나
SERI 이슈 페이퍼, 2012. 03.,권혁재, 박번순, 엄정명, 최명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