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와 한EUFTA 비교

목차

1. FTA의 개념

2. 우리나라의 FTA 정책

3. 한·미 FTA

4. 한·EU FTA

5. 한·미 FTA와 한·EU FTA의 협정문 비교
1) 상품 분야
2) 투자 및 서비스 분야
3) 지적재산권 분야
4) 경쟁 분야
5) 정부조달 분야
6) 분쟁해결 분야
7) 기타

6. 참고자료

본문내용

FTA의 개념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이란, 2개 이상의 나라가 관세 및 비관세 장벽 등 각종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상품 및 서비스 등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여 자유무역을 실현하기 위해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한다.

지역무역협정의 한 형태로, 과거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배경을 가지며, 경제적으로 상호의존도가 긴밀하고 지리적으로 인접한 나라들 끼리 자주 특혜무역협정을 체결한다고 해서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RTA)라고 불렀다.
FTA는 공동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체결국과 협력하거나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에 경제적 이익 이외에도 정치적, 외교안보적 측면에서도 협력과 우호를 증진한다. 따라서 긴장완화 및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고도의 정치행위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인 FTA와 개도국간의 FTA는 상품분야의 무역자유화 또는 관세인하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마나 최근 WTO 체제 출범(1995년)을 전후하여 FTA의 적용범위도 크게 확대되어 서비스 및 투자자유화, 지재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무역구제제도 등 대상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

<중 략>

우리나라의 FTA 정책

최근 세계의 통상환경을 보면, FTA를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해야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1. EU의 출범과 NAFTA의 발효를 계기로 지역주의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FTA 네트워크 역외국가로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나아가 이러한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함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의 80% 이상을 대외경제가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주요 경쟁국이 FTA를 앞다투어 추진하고 있는 통상환경 하에서 우리나라가 기존 수출시장을 유지하고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기 FTA 확대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참고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 www.fta.go.kr
FTA 종합지원포털: www.ftahub.go.kr
대학강의용 FTA 표준교재– 제1권, FTA 이해, 기획재정부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 2013.02.
USTR, 한미 FTA와 한-EU FTA 비교, KOTRA 신승훈, 2009.10.21.
한-EU FTA 타결에 따른 의미와 경제적 효과, 기현, 2011.12
한-EU FTA와 한-미 FTA 협상 결과 비교 연구, 변재웅,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