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분석

목차

Ⅰ. 서론
1. 경제 민주화의 의미

Ⅱ. 본론
1. 대기업 규제
1-1. 재벌세
1-2. 대기업 사업 확장 규제
1-3. 순환출자에 대한 규제
1-4. 출자총액제한제도
1-5. 대기업 금융회사의 의결권 제한

Ⅲ. 결론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주제선정 이유

2012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주요 후보들이 모두 경제민주화를 약속하면서 강력한 정책 공약들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경제민주화의 실체적 내용을 정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내의 정치 상황 및 국내외 경제 환경이 경제민주화 공약의 일관적 집행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공약이 제대로 이행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현재 학계와 시민사회에서는 경제민주화의 의미 및 실천방안과 관련된 뜨거운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어떤 정책들이 일관성 있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끊임없는 논쟁을 유발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2013년 한국 경제사에 중요한 이슈로 경제민주화라는 주제를 선택해서 분석해 볼 것이다. 특히 경제민주화의 핵심 쟁점인 대기업 규제방안들을 각 사안별로 문제점 위주로 분석하여 실효성에 대한 논증을 할 것이다.

서론

경제민주화란 무엇인가?

우선 사전적 의미로는 대기업에 쏠린 부의 편중현상을 법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통칭하는 말로 쓰이며 법적인 의미로는 헌법 제119조 1항은 ‘자유 시장 질서를 기본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조문을 근거로 용어를 정의 할 수 있다. 좀 더 자세히 법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1항에 뒤이어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는 2항 규정이 나온다. 헌법 조문의 구성상 언제나 1항이 우선이고, 2항은 이를 보완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정치권에서는 1항의 경제적 자유보다 2항의 ‘경제민주화’가 우선한다고 말한다. 그 근거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조문 제1조를 제시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남용되는 것이며, 경제 민주화는 단순히 일반 대중에게 인기를 끌려는 일부 정치권의 ‘포퓰리즘’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참고 자료

이춘구 “경제민주화에 관한 공법적 고찰 : 논의 배경 및 입법 방향을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2013
박태용 “시민사회와 경제적 민주화 : 참여연대와 경실련의 경제력집중억제활동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8
한국경제연구원, 경제민주화의 함정 : 민주화, 분배, 동반성장 화려한 구호 뒤에 숨어있는 치명적 진실
한국경제연구원, 한경연 박사와 함께 보는 경제민주화 이야기
한국경제연구원, 학문적 관점에서의 경제 민주화 제대로 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