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검열 논란에 대한 정리

목차

1. 논란의개요
2. 법리해석
3. 찬vs반
4. 카카오및 업체들 향후대응

본문내용

카카오톡 향후계획

-카카오톡 단말기에 암호키를 저장하는 ‘종단간 암호화’ 기술을 적용한 프라이버시 모드 개발중. 
-이 경우 수사당국이 카카오톡 서버 내용을 전달받더라도, ‘프라이버시’ 모드로 대화한 내용을 보기 위해서는 사용자 스마트폰에 저장된 ‘암호키’가 필요.앞으로 수사당국이 프라이버시 모드로 대화한 카카오톡 대화를 보기 위해서는 수사 대상자의 스마트폰을 같이 압수할 수밖에 없어, ‘나를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용자가 알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프라이버시 모드는 올해 내 도입하며, 내년 1분기에는 단체 카카오톡 대화도 이 같은 강력한 보호조치를 적용할 계획
-따라서 향후 이 기능이 잘 적용될지에 따라 사람들의 의혹 해소 가능

참고 자료

없음